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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1

개방시대에 대응하는 규제체계 개선에 관한 비교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2008
형태사항
458 p. : 삽도 ; 24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57042618
청구기호
067 연구08-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128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128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편 개방시대 규제개혁과 제도적 다원성
Ⅰ. 서론
Ⅱ. 개방환경의 규제개혁과 제도문제
Ⅲ. 국가별 제도 특성

제2편 분야별 규제체계 국제비교
Ⅰ. 생산물시장 규제체계 비교
Ⅱ. 금융산업 규제체계 비교
Ⅲ. 고용보호 규제체계 비교
Ⅳ. 서비스산업의 규제체계 비교
Ⅴ. 소결 : 제도 특성과 규제체계 관계

제3편 제도특성, 규제체계, 경제성과
Ⅰ. 생산물시장 규제, 제도특성, 경제적 성과
Ⅱ. 금융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Ⅲ. 고용보호 규제와 경제적 성과
Ⅳ. 서비스산업 규제와 경제적 성과

제4편 결론 및 정책적 함의
Ⅰ. 연구의 요약
Ⅱ. 지속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