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경제’로의 체질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기업 간, 노사 간, 사회계층 간 상생을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와 국내 최고의 집필진이 제시하는 18대 핵심과제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장이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의 그늘이 한국경제에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어온 경제 부문 간 성장격차가 심해져, 취약 부문의 성장이 더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단편적인 응급 해결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시대는 지났다. 선도 부문과 취약 부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필요하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더불어 성장하는‘상생의 시장경제’를 제시하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담아 《상생의 경제학》을 발간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국내 최고의 집필진이 제시하는 18대 과제는 한국 경제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주체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상생의 시장경제’
한국 경제의 현실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이식된 경제제도들의 부조화가 경제주체 간 상생적 상호작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제 근본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경제 시스템의 면역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되었으며, 상생하는 시장경제로의 체질 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 책에서 말하는 ‘상생’이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대기업, 자본, 정규직 등 선도 부문과 중소기업, 노동, 비정규직 등 상대적 취약 부문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선도 부문에서 취약 부문으로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기계적 평균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주체 간의 상호 작용이‘발전-시혜’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견인-추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생의 시장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경제 주체 간 성장 격차를 시장친화적인 방식, 즉 상생의 메커니즘을 통해 극복하는 것을 지향한다. 즉,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출발한 분석과 풍부한 경제사적 고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시장경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 먼저 시장경제체제의 형성과 진화를 국가 간 비교분석을 통해 파악한다. 시장경제체제의 원형인 미국식.독일식 시장경제체제의 구성과 진화 과정을 살펴보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했던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등의 혼합형 시장경제 시스템을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경로의존성.상호보완성.환경적응성에 입각한 경제제도의 재정렬이 성장과 통합을 조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밝힌다.
그리고 풍부한 경제사적 고찰을 토대로 한국 경제의 맥락과 현실을 분석하면서, 경제제도들의 부조화가 경제 주체 간 상생적 상호 작용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제도 부조화에서 찾고 있다.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수입, 이식된 경제제도는 한국 경제의 역사적 발전 경로에 부합하지 못했고 서로 보완적으로 배치되지 못했다. 또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수정.전환될 기회 자체가 부족했다. 그로써 경제 주체들이 상생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이것은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협력 약화, 투자 및 고용 부진, 기능 및 숙련 저하로 연결되었다.

‘상생의 경제’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두 부문과 취약 부문, 시장제도와 복지제도가 균형적으로 성장하려면, 금융제도 및 기업지배구조, 기업 간 관계,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교육·훈련제도 등 시장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를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정렬하고,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등 복지제도를 활성화하면서도 취약계층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 책은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의 행태 변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투자 및 고용 확대, 기능 및 숙련 향상의 네 가지 선순환 루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순환 루프의 외부에 있는 취약 계층에게는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발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선순환 루프의 형성은 경제주체들의 행태 변화에 기반하여 가능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변화시키는 인센티브 구조의 변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상생의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18개 과제를‘기업 간 상생’,‘기업과 근로자 간 상생’,‘취약 계층의 시장진입 촉진’이라는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 상생의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18대 과제
(과제1) 중소기업 대상 관계형 금융을 제공할 지역금융 육성
(과제2)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지원 부족을 정부 지원 효율화로 보완
(과제3) 벤처 지원 및 기술 평가 합리화로 시장 실패 보완
(과제4) 합리적 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전환 도모
(과제5) 우호적 기업 회수시장 활성화로 벤처 투자 이익 회수 진작
(과제6) 협조적 하도급 거래 관계를 정착해 중소기업 혁신 동기 강화
(과제7)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증진
(과제8) 내부거래 및 출자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의 제약 조건 축소
(과제9) 의무공개매수 확대 등 경영권 보호 강화로 대기업의 장기 투자 유도
(과제10) 직능급제와 통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숙련 향상 도모
(과제11)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를 결합하여 고용률 상승 도모
(과제12) 견습제도 활성화를 통해 숙련 기능 인력을 공급
(과제13) 직업 훈련 전달 체계 정비 등 공공 직업 훈련 내실화
(과제14) 창업: 생존율 높은 창업 유도
(과제15) 전업: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
(과제16) 취업: 사회서비스업 육성 및 교육 체계 정비
(과제17) 소득보전: EITC 및 직업 훈련 · 자활 사업 확대
(과제18) 긴급구제: 민관 공동의 긴급구제기금 조성

한국 경제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결과물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동안 한국경제의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통해 지식사회와 소통하고, 제도와 정책의 진화에 일조해왔다. 그리고 이 책《상생의 경제학》은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면서 보다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창조과제 연구’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다. 2008년 11월에는 중간 연구 성과를 지식사회와 공유하고 애정 어린 비판을 수용하기 위해 <한국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 - 상생의 시장경제>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이때의 토론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학자 및 실천적인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거듭된 세미나를 거쳐 연구를 진전시켰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지식인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제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려는 목표 아래, 9명의 집필진과 6명의 자문단이 풍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대안으로 엮어냈다.

이제, ‘상생의 경제’로의 체질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기업 간, 노사 간, 사회계층 간 상생을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와 국내 최고의 집필진이 제시하는 18대 과제를 담고 있는 이 책 《상생의 경제학》은 경제 제도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보유한 경제주체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발간사 서문 프롤로그 상생의 시장경제: 한국 경제 체질 전환을 위하여 01 상생의 중요성 02 상생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상생의 시장경제: 개념·지향·구성 | 상생 메커니즘과 시장경제 성과 간의 관계 |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 제도 재정렬의 역사적 경험 03 상생경제 시스템의 분석 틀 상생의 시장경제 시스템 연구의 목적은 무엇인가? | 상생 시장경제 시스템 논의의 구성과 내용 04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상생의 시장경제 1장 상생 메커니즘의 형성과 진화 01 상생 메커니즘의 구성 시장경제 활성화 메커니즘 | 시장참여 촉진 메커니즘 | 성장-통합의 증진을 향한 시장경제체제의 진화 02 자유시장경제 : 미국의 시장경제체제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잘 발달된 주식시장과 전문경영 시스템 | 기업 간 관계: 반독점제도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경쟁 | 노사관계와 고용제도: 낮은 노조조직률과 개별 기업 단위로 고용 조건 결정 | 교육훈련제도: 일반적 숙련 향상에 주력 | 사회복지제도: 잔여적 복지 | 자유시장경제에서의 상생 메커니즘 형성의 조건 03 조정시장경제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관계형 금융 | 기업 간 관계: 피라미드형 대기업집단과 기업 간 협력 | 노사관계와 고용제도: 임금과 고용의 비시장적 조정 | 교육훈련제도: 기업의 숙련 투자 | 사회복지제도: 연대에 기초한 집단 자조 | 조정시장경제에서의 상생 메커니즘 형성의 조건 04 혼합형 시장경제의 형성과 진화 네덜란드 | 덴마크 | 아일랜드 | 스웨덴 05 선진국들의 상생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시장경제체제 진화의 비교 | 한국에 대한 함의 2장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회고와 평가 01 금융제도 및 기업 지배구조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2 기업 간 관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3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4 교육훈련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5 사회복지제도 발전 연대 | 1987년 체제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 한국의 문제점과 제약 조건 06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제도정합성 평가 부문 내 보완성 평가 | 부문 간 보완성 평가 | 경로의존성 평가 | 환경적응성 평가 3장 상생을 위한 제도 재정렬의 방향 01 한국 시장경제체제의 진단 제도 부정합의 현실 | 제도 재정렬의 프레임워크 02 상생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 주체의 행태 변화 요구되는 행태 변화의 도출 | 행태의 기능정합성 검증 03 행태 변화를 유도할 제도 재정렬 과제 새로운 제도조합의 도출 | 제도의 유인정합성 검증 04 정부조율형 상생발전체제의 지향점 4장 기업 간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1) 중소기업 대상 관계형 금융을 제공할 지역금융 육성 (과제2) 금융시장의 중소기업 지원 부족을 정부 지원 효율화로 보완 (과제3) 벤처 지원 및 기술 평가 합리화로 시장 실패 보완 (과제4) 합리적 워크아웃을 활성화해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전환 도모 (과제5) 우호적 기업 회수시장 활성화로 벤처 투자 이익 회수 진작 02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6) 협조적 하도급 거래 관계를 정착해 중소기업 혁신 동기 강화 (과제7)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력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증진 03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 (과제8) 내부거래 및 출자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의 제약 조건 축소 (과제9) 의무공개매수 확대 등 경영권 보호 강화로 대기업의 장기 투자 유도 5장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향한 제도 재정렬 01 ‘투자 및 고용 확대 루프’ 작동을 위한 노사관계 및 고용제도 개선 (과제10) 직능급제와 통합형 인사제도를 도입해 근로자의 숙련 향상 도모 (과제11) 정년 연장과 직무급제를 결합하여 고용률 상승 도모 02 ‘기능 및 숙련 향상 루프’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제도 내실화 (과제12) 견습제도 활성화를 통해 숙련 기능 인력을 공급 (과제13) 직업 훈련 전달 체계 정비 등 공공 직업 훈련 내실화 6장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01 취약 계층의 활로 모색 필요성 취약 계층의 개념 | 취약 계층의 현실: 생활고에 시달리는 하위 20% | 정책의 핵심 타깃: 영세 제조업과 생계형 자영업 종사자 02 현행 취약 계층 대책의 평가 성과가 부진한 3업(창업, 전업, 취업) 대책 |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2조(소득보전+긴급구제) 대책 03 ‘3업+2조’ 대책 (과제14) 창업: 생존율 높은 창업 유도 (과제15) 전업: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 (과제16) 취업: 사회서비스업 육성 및 교육 체계 정비 (과제17) 소득보전: EITC 및 직업 훈련·자활 사업 확대 (과제18) 긴급구제: 민관 공동의 긴급구제기금 조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