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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통일사법정책자료 2008-1

통일사법정책연구(2)

발행사항
서울: 법원행정처, 2008
형태사항
335 p.; 26cm
청구기호
010 통일08-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1703대출가능-
1자료실G0011704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170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170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1. 남북한 주민 사이의 상속문제 해결방안/ 임복규 2. 남북한 사이의 사법공조 방안/ 이승련 3. 통일 후 남한 형사법의 북한지역 적용에 있어서의 제 문제/ 양영희 4. 헌법상 영토.통일조항의 개정논의와 남북특수관계론; 국가보안법의 위헌.폐지론과 관련하여/ 이영진 5. 북한의 지적재산권법제 고찰/ 김용두 6. 북한의 토지임대제도/ 박희근 7.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사건 처리방안/ 임복규 8. 북한의 신소청원제도/ 양영희 9. 북한의 상표제도/ 조의연 10. 조선족 여성의 국제결혼, 형사처벌의 최고화를 위한 시론: 형법 제228조와 국적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신진화 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북한 인권법에 관한 연구/ 김영식 12. 남북합의서와 관련한 법적 문제/ 김성주 13.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염우영 14. 통일에 대비한 사법제도/ 김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