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이 책은 21세기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중시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의 쇄신을 주도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글로벌 코리아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구할 포괄적 한미전략동맹의 공동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검토하고, 이것이 한미전략동맹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며, 이어서 한미전략동맹의 비전을 설정하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역사적 성찰과 합의 및 추진 실태를 재조명하고 연합사 해체에 따른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 고찰했으며, 마지막으로 한반도 이외의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수 있는 이슈에 주안을 두고 검토했다.

기획 의도 및 출간 의의

한미동맹은 한국전쟁 이후 냉전 상황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냉전시대에는 한미동맹이 전쟁억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전환기적 시점에서는 위기 해소의 수단이 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도구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새로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전략이 무엇이고 한미동맹에 던져주는 함의가 무엇인가이다. 신보수주의 철학에 입각한 부시 행정부의 강성외교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의 균형, 군사와 외교의 균형, 대결보다는 대화와 협상의 강조 등을 통해 세계 정치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세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는데도 아프가니스탄 대테러 전쟁의 수행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 있다. 이 같은 변화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다.
올해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전략동맹의 방향을 제시했고 11월에도 서울에서 또 한 번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따라서 21세기 한미동맹의 미래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합의하고, 또 이행해나가야 할 것인가의 실천적인 문제와 이슈들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을 통해 이러한 미래비전에 대한 국내적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여 새로운 국제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인 동맹 체제를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내용 소개

제1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조망하면서 한미전략동맹의 함의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가지는 변화와 연속성이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와 연속성이 한국 정부가 21세기에 함께할 동맹으로 제시한 한미 ‘전략동맹’에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한미전략동맹 수립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21세기를 맞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북핵 문제, 동맹 재조정, 전시작전권 전환, 나아가 북한 급변사태 및 통일 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이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상호 안보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함을 지적한다.

제2장에서는 한미전략동맹의 비전 설정과 이를 위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한다. 과거에 수차례에 걸쳐 동맹의 미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저자는 최근까지 제시되었던 다양한 한미동맹 비전들의 비교분석과 유사한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고 교훈을 도출했다. 한편,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민 여론의 지지를 도출하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의 활용을 제안한다. 또한 전략동맹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양국의 국익과 이해 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하고, 동시에 미일동맹 비전과 한미동맹 비전의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제3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는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함께 전작권 전환 추진 배경과 함의를 재조명한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평가하고,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진행되는 국방개혁 관련 핵심 이슈들을 분석한다. 또한 CFC 해체 시 유엔사의 정전 관리 문제, 북한 급변사태 시 유엔사의 역할, 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사의 위상 문제를 논의한 후 마지막으로 새로운 안보관과 동맹관 정립, 국가안보전략의 시스템화 등 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지구적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이 지구적 쟁점의 해결 이후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구적 쟁점의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고 분석했으며, 미국이 동맹국을 지구적 쟁점해결과정에 끌어들여 자국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구적 쟁점해결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이 누리는 혜택과 부담해야 할 비용을 ‘동맹안보딜레마(alliance security dilemma)’라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지구적 쟁점의 해결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관여하고 있는 사례를 검토한 후,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제1장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미전략동맹 / 신성호 제2장 한미전략동맹의 비전과 구체화 방안 / 김창수 제3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유엔사의 미래 / 정경영 제4장 지구적 쟁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업 / 조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