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긴급 형제 대화
- 개인저자
- 김태동; 김헌동 [같이]지음
- 발행사항
- 서울: 궁리, 2007
- 형태사항
- 377p.: 삽도; 23cm
- ISBN
- 9788958200956
- 청구기호
- 327.87 김832ㅁ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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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0001297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0001297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한다는 '분당급 신도시'거론으로 후보지들의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요즘은 '신도시'라는 말만 꺼내도 투기수요가 몰려 정작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값이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어 안정을 찾는가 싶더만, 다시 한 번 요동칠 기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삶의 터전일까, 투기의 대상일까? 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돈은 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일까? 여기 경제학과 교수로, 시민운동가로, 강단과 현장에서 부동산거품의 규모와 원인, 그리고 폐해에 대해 논의하면서 부동산문제 나아가 국가경제까지도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형제가 있다. 책을 통해 그들이 진단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동산이란 무엇일까? 삶의 터전일까, 투기의 대상일까? 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돈은 땅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일까? 여기 경제학과 교수로, 시민운동가로, 강단과 현장에서 부동산거품의 규모와 원인, 그리고 폐해에 대해 논의하면서 부동산문제 나아가 국가경제까지도 근심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형제가 있다. 책을 통해 그들이 진단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자.
목차
왜 우리는 이 대화를 하게 되었나
제1부 | 투기와 거품
1.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원 된다?
아파트 적정 분양가는? | 아아, 판교여 | 재벌법은 초고속, 국민법은 굼벵이 |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원 시나리오
2. 거품이 얼마나 커졌나?
분양가의 50~60%가 거품 | 강남 아파트도 60%가 거품 | 이리 봐도 거품, 저리 봐도 거품 | 강북에도 거품을 키우자?
3. 투기꾼의, 투기꾼에 의한, 투기꾼을 위한 나라
소유편중과 투기 | 국민의정부 시절 투기조장정책 | 개발5적
4. 거품은 왜 생겼나?
금리와 부동산값은 반대로 움직인다 | 투기세력의 천국을 만드는 데 성공하다 | 투기천국1 : 임대소득 비과세 | 투기천국2 : 선분양제도와 투기잔치 | 투기천국3 : 너무 가벼운 보유세 | 투기천국4 : 묻지마 담보대출 | 투기천국5 : 엉터리 통계 | 투기천국6 : 건설업체와 언론의 공생관계 | 투기천국7 : 열린우리당은 투기방조당,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 투기천국8 : 거품키우기 일등공신은 관료들 | 투기천국9 : 대통령은 잘했나? | 부패는 거품의 온상, 개발업자는 부패의 샘 | ‘독립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제2부 |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
5. 거품의 폐해는 아주 심각하다
양극화의 주된 이유는 부동산거품 | 양극화의 주범들이여 | 자본주의인가, 지본(地本)주의인가 | 꿈을 잃은 서민층과 중산층 | 중소 기업의 신음 | 개발업자에게는 온갖 특혜 | 거품과 부패는 동거한다
6. 거품이 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급격하게 허망하게 꺼진다 | 부동산부자가 제일 큰 손해본다 | 거품은 빨리 빼라
7.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10.29대책은 발표 때부터 혼선 | 10.29로 얻은 안정, 대통령과 부총리가 까먹다 | 8.31 발표 전엔 호랑이 발표 후엔 고양이 | 개발업체에게 8.31은 수십조 원의 종합선물세트 | 선거 참패 뒤에도 정신 못 차린 정권 | 노무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전 시장
8. 공급부족론, 세금폭탄론에 속지 말자
공급부족론은 ‘밑 빠진 독에 새 집 붓자’는 주장 | 강남 대체 신도시 건설론의 허구성 | 전 국토의 투기 도박장화 | 수도권 공급부족론의 허구성 | 한국 건설업체는 ‘브로커’ | 세금선물 줄였다고 세금폭탄론인가? | 세금선물 50조 원 넘어
제3부 | 대통령 잘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9. 후분양, 말만 들어도 왜 겁내나?
후분양은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 최저가낙찰제의 기구한 운명 | 투기세력 독재에서 실수요자 민주시대로
10. 분양원가 제대로 공개하라
분양가 부풀리기의 진실 | 분양원가 공개가 친시장적이다 | 분양원가 공개운동 | 한국경제는 건설독재경제
11. 반값 아파트 공급, 당장 가능하다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아파트 | 반의 반값 아파트도 가능하다 | 잘못하면 투기광풍 불러와 | 환매조건부 분양제도 |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의 싱가포르식 아파트
12. 전세형 임대분양제도
돈 걱정은 없다 | ‘공공주택특별법’ 만들어야 | 서울시의 신선한 주택정책 | 반값 아파트와 전세형 공공임대의 비교 |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13. 투기의 구중궁궐 허물기
정책금리 더 인상해야 | ‘밑 빠진 독에 돈붓기’ | 금융감독기구 독립과 서빙투비 언론의 각성 | 투기세력의 구중궁궐 허물기
14. 대통령 잘 뽑아야 나라가 바로 선다
개발공약만 하는 사람 뽑지 말아야 | 대통령은 경제를 알아야 한다 | 개발이 좋다는 인식은 착각이다 | 정당의 정책생산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 준비된 대통령감은 어디에? | 선거로 개발5적의 부패고리를 끊고 거품 빼자
형제 대화를 마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