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가 주안점을 두는 것은 북한이 외부요인 때문에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수단으로 ‘선군정치’를 도입했다는 점이며, 북한정치의 정상화 여부는 외부요인과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와 깊이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의식화되어 독재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체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방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에 국한한다. 결국 그것은 ‘평화적 이행전략(peaceful transition strategy)’이 될 것이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북핵문제로 인해 이러한 남북 간 상호작용이 막혀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도 북한 내 민주화가 진행되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즉, 북한 정치구조가 변하면 북핵문제에 북한 지도부의 인식과 접근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정치구조변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북한 주민들이 외부의 정보와 자유주의에 보다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대북지원과 연계된다. 그동안 지원은 북한의 변화보다는 불변에 더 크게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정 부문 그런 면도 있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북한도 남한의 대북지원이 북한에 많은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이의 최소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남한과의 접촉자를 엄히 처벌하고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가 CD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어 주민들이 시청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에 대한 호기심 또는 동경은 북한의 통제를 뛰어 넘고 있다. 냄새가 없는 문화력은 북한의 통제를 뚫고 침입하여 부지불식간에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이 북한의 세습을 암암리에 비난하도록 하고 개혁·개방과 시장만이 북한을 살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며, 심지어 상층 권력엘리트들조차도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물론 우리 단독의 힘만으로는 대북 전략이 성공되기기 어렵다. 미국·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수이다. 주변국들과의 전략대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북한은 전략적 현실적 이유에서 중국으로 경도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북한의 미래는 중국 사례로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북·중간 밀착을 한중 공조를 통해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경유한 우리의 대북지원도 고려해 볼 만하다. 북·미간 협력 강화도 우리로서는 유용한 일이다. 어떻게든 선진 정치문화가 북한으로 유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변화는 우리가 주도하되 주변국과의 협력이 원활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 효과가 가시화될 때, 한반도 평화통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북한 주민의 행복지수도 제고될 것이다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2. 연구 범위 4 3. 분석틀 5 제2장 북한 정치의 비정상적 특성 1.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 17 2. 김정일 정권의 비정상적 정치구조 가. 개인권력의 절대화와 국가권력의 사유화 27 나.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색화와 다원주의 제거 40 다. 관료주의 팽배와 부정부패 만연 51 라. 강제적 통제의 강화와 반자발적 순응의 퇴조 57 마. 군사국가화와 비효율적 자원배분 70 바. 소결 74 제3장 북한 정치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1. 목표 78 2. 전략 가. 대남 의존도 심화 전략 79 나. 북한 내 민주화 운동 촉진 전략 80 3. 수단 가. 경제적 수단 82 나. 경제이외의 수단 86 4. 사안별 추진 방안 가. 북한 내 ‘파벌’ 형성 촉진 88 나. 북한 최고당국자와의 대타협 89 다. 주변국 지원 획득 89 라. 남한 내 국론통일 90 제4장 결 론 / 91 참고문헌 / 95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