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한국의 역량, 남북한 간 상대적 격차, 북한의 불안정성, 세계사의 흐름, 한반도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일 가능성은 증대했다. 통일은 ‘먼 미래’에나 가능한 추상적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 대비책이 필요한 문제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점검해야 한다.
냉전 종식 이후 심화된 북한의 경제난과 정치적 불안정은 체제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구공산권 국가들과 동일한 길을 가리라 예견되었던 북한의 운명이 1990년대 중반 ‘조기 붕괴론’의 파고(波高)를 지나, 2000년 이후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를 통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 냉전 종식 이후 20년 이상 누적된 각종 체제적 모순이 북한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만성적인 식량난, 외부 자원의 유입 없이는 버티기 힘든 경제 상황, 집권층에 대한 주민의 불만, 핵개발 및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고립 등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기능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9월 28일 당대표자 대회에서 단행된 ‘3대 세습’은 북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김정일에서 다시 김정은으로 권력을 세습하며 현대판 왕조국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로 국제적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3대 세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축적된 체제적 모순들이 3대 세습 문제와 연결될 경우 대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표출될지 예측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명확하다. 가능 요인은 극대화하고 제약 요인은 최소화해 유리한 통일의 조건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우리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동시에 주변국의 설득과 지지를 얻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환경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핵심 요인(국내 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 요인, 북한 요인, 국제 요인)을 중심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보완할 부분과 개선할 부분을 점검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정치학 박사

이교덕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려대 정치학 박사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캐나다 워털루대 경영과학 박사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프랑스 파리1대(팡테온 소르본)정치학 박사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러시아 상뜨-빼쩨르부르그대 사회학 박사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노스이스턴대 경제학 박사

한기범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경남대 정치학 박사

이윤식
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위원
고려대 정치학 박사

김갑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울대 정치학 박사

김성진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글라스고대 정치학 박사

박정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동경대 국제정치학 박사

신상진
광운대학교 국제협력학부 교수
대만 국립정치대학 정치학 박사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
연세대대학원 사회학 박사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서울대 사회학 박사

조철호
통일교육원 교수
고려대 정치학 박사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통일의 개념 3. 통일 환경의 요인 분석 4. 국민여론조사 5. 글의 구성 Ⅱ. 국내 요인 평가 1. 통일의지 평가 2. 국민적 합의 형성 평가 3. 통일대비 역량 평가 Ⅲ.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평가 1. 북한 핵 역량과 한국의 억지력 평가 2. 남북한의 군사역량 평가 3. 남북한의 경제역량 평가 4. 남북한의 사회적 역량 평가 Ⅳ. 북한 요인 평가 1. 북한 당국의 통일관 평가 2. 북한 주민의 통일인식 평가 3. 북한의 다원화ㆍ시장화 평가 Ⅴ. 국제 요인 평가 1. 문제 제기 2. 동북아 정세 평가 3. 주변국의 인식 및 역할평가 4. 결론 및 정책함의 Ⅵ. 결론 1. 종합평가 2. 국민여론조사 결과의 함의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