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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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G001322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322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1.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최은석
2. 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김성욱
3.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김명기
4.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연구/ 이규창
5.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 전망/ 김흥광
6.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전망: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제·개정된 인권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규창
7.사유화(privatization)를 넘어서 안정화(stabilization)로: 통독 법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판례를 중심으로/ 이영대
8. 중국의 개혁·개방법제 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전망/ 문준조
9.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법제화 방안/ 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