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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1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2011
형태사항
404 p.; 24cm
청구기호
034 연구11-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322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322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1. 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의 남북한 경계선 이탈과 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한에 따른 법적 문제/ 최은석 2. 통일 후 북한 국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 김성욱 3. 통일 후 한중국경문제와 조중국경조약의 처리문제/ 김명기 4. 남북통일시 북한지역 관할권 확보 방안 연구/ 이규창 5. 김정은 후계체제 공식화 과정에서의 북한 법제 개편 전망/ 김흥광 6. 김정은 후계구도하의 북한인권법제 분석과 전망: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제·개정된 인권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규창 7.사유화(privatization)를 넘어서 안정화(stabilization)로: 통독 법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판례를 중심으로/ 이영대 8. 중국의 개혁·개방법제 변천을 통해서 본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전망/ 문준조 9.통일재원 조달의 방식과 법제화 방안/ 제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