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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2012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행사항
서울 : 법제처, 2012
형태사항
449 p.; 24cm
청구기호
034 연구12-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385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38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최근 북한법제 동향 1. 김정은 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의 법제정비 북한의 개혁.개방 관련 법제 1. 남북한 합의 법제 방식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법제 구축 방안 2. FTA의 법적기반성 활용을 통한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적과제 연구 3. 북한의 노동시장 실태와 노동법제의 변화 전망 국제법적 과제 1. 북한의 국경하천 경계획정 및 이용 등에 관한 국제 법적 고찰 헌법 및 공법적 과제 1. 교육법제 통합을 위한 남북한 협정방안에 관한 연구 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과 남북한 환경영향평가법의 발전방향 3. 북한 건설법에 관한 연구 4. 북한 도시경영법에 관한 연구 5.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에 관한 사전적 법적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6. 남북 소비자관련법의 비교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