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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법무자료 제297집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Ⅳ):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결과 보고

개인저자
법무부 편
단체저자
법무부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2011
형태사항
8758p. ; 24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3 법무29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3333대출가능-
1자료실G0013334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333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333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1.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2. 제34차 회의 주제: 남북한 형사법충돌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독일 형법 속인주의 조항 관련 학설 및 판례에 대한 심층 연구 3. 제35차 회의 주제: 남북 주민 간 신분·상속문제 법적 해결 방안 연구 4. 제36차 회의 주제: 북한의 조약체결 현황 및 향후 처리 방안 5. 제37차 회의 주제: 통일단계에서 잠정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북한법령의 범위와 적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