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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법무자료 제299집

統一法務 基本資料: 北韓 法制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2
형태사항
1247 p. ; 24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3 법무299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375대출가능-
1자료실G001437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37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37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 북한 법제 1. 개요 2. 조선노동당 규약 3. 북한 헌법 및 국적법 4. 북한 형사관계법 5. 북한 민사관계법 6. 북한 상사관계법 7. 북한 대외경제 관련법 8. 북남경제협력법 9.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10. 북한 노동법관계법 11. 북한 지적재산권법 Ⅱ. 북한 사법제도 1. 법학교육제도 2. 재판제도 3. 국가중재제도 4. 검찰제도 5. 변호사제도 6. 공증제도 7. 관련 법령 가. 북한 재판소구성법 나. 북한 판결.판정 집행법 다. 북한 중재법 라. 북한 검찰감시법 마. 북한 변호사법 바. 북한 공증법 8. 북한의 법무.사법기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