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한반도전략 및 전망> ■ 미국의 동아시아·대중전략 및 한반도정책 탈냉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는 이 지역에서 냉전기 동안 확보하였던 미국의 안보이익 경제이익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이익을 동아시아지역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부상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일본 한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역내 동맹국가와의 관계 강화 타이완문제 북한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지역분쟁 해결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서의 지속적인 역할 역내 국가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주주의 확산 등으로 이해된다 미국의 동아시아적 개입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윌슨적 국제주의의 전통이 외교문제 해결방식에서 일방주의 및 다자주의와 선별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기 공간의 대표적인 리더십인 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부 그리고 오바마행정부로 이어지는 정책을 고려해 볼 때 클린턴행정부의 경우 일부 전통적 현실주의자들이 사안에 따른 선택적 개입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부시행정부의 경우 보다 강압적인 공격적 현실주의 대안이고려되었는가 하면 오바마행정부의 경우 소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로 표현된다 이러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대체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안보가 지닌 복합성에 따라 미국은 군사력과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 가 효과적으로 결합된 형태의 정책 개발에 주력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일종의 변형된 윌슨적 국제주의 개입의 형태로 적극적인 지역균형자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탈냉전기 이후 미국의 글로벌 안보에 대한 생각 대응 전략적 선택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그 실천전략에 있어서 클린턴행정부부터 현재의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클린턴행정부의 경우 유라시아대륙의 총합적 안보 국제여론 다자주의적 개입 강조 그리고 시장 민주주의와 연계된 안보전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부시행정부의 경우 이와는 차별적인 안보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이맞이하고 있는 현재의 단극의 순간이 필연적으로 다극질서로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혹은 단극의 순간을 가능한 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우세적 힘을 지배적 힘으로 구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였다 오바마행정부 이후에는 중국의 부상이 소위 G2라는 글로벌 차원의 세력관계를 변화시키는 차원에서 이해되었고 결과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다양한국가들과의 글로벌 협력관계를 강조하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탈냉전기 이후 미국 대외전략의 자연스런 변화는 동아시아지역 차원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미국은 군사안보적으로 동아시아 전역은 물론 태평양 및 유라시아대륙에 걸쳐 군사적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로 한국 일본 호주 등의 동맹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중심으로 기존 동맹강화는물론 동시에 동아시아의 미니나토화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문제와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가능한 한 분리시켜 전 지구적 군사투사능력은 유지한 채 다른 영역의 문제들은 사안별로 해결해 나가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및 일본과 같은 기존 동맹국과의 관계는 물론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과의 새로운 군사협조체제구축을 통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군사력 투사에 의한 개입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이다 경제 영역에서 전개되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은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진다 하나는 탈냉전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소위 중국 중심적 동아시아 경제통합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전략이다 미국의 전략은 한마디로 미국의 포함을 전제로 한 경제적 지역통합에는 적극 참여하고 안보 영역에서의 지역주의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시아 경제 영역에서 미국이 보이는 또 하나의 전략적특징은 이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통한 국제적 규범의 확장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와 교역 증가는 동아시아정책의 핵심으로 볼수 있는데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성장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미국으로서는 이러한 전제 위에 중국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기제가되기를 희망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및 대중전략에서 공공외교 에 기반을 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국무부 산하 각 주요 지역마다 공공외교국장직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외교적 영향력은 최근에 급격히 강화되고 있다 우선 중국의경우 중국이 추구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가능한 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중국의 안정적인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감이 세계 평화유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공식 외교채널 민간행위자 싱크탱크 정보기관 학자 등다양한 참여자들을 활용하여 미 중관계의 기반외교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은 적어도 향후 당분간은 이 지역에서 탈근대적 리더십 창출의 어려움과 중국문제 등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적 문제해결이라는 전통적 리더십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면서 역내 리더십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한반도전략 목표는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고 조정되어 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의 한반도전략 목표가 한국 방위를 통해 공산권의 팽창을 봉쇄한다는 한반도 중심의 전략목표로부터 1990년대 초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비확산 및 반확산문제그리고 나아가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바람직한 안보 역학구도 유지와 조정 등 한반도를 넘어선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더욱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한반도 상황의 근본적 개선이나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상황의안정적 관리에 전략적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각종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문제를 보는 시각과전략구상이 북한의 도전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의 부상과 연계되고 한반도에서의 상황 변화가 역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역학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 왔다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평화적인 민주적이며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한국은 시장경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이며 이에 더하여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비핵화 평화체제 통일 이라는 통일 과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비핵화가 시작되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발족하여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비핵화가 완성되는 시점과 연동하여 평화체제를 완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비핵화의 완결이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이다 미국의 한반도전략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더 격상된 수준에서 그리고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또한 대중정책 측면에서 고려되고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한국에게 정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즉 중국이 지역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미국 중심의 전략구도를 유지해 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한반도전략이 구상되고 추진될 것이다.

요약 제2부 -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한반도전략 및 전망 ■ 제4장 미국의 동아시아·대중(對中)전략 및 한반도정책 I. 미국의 동아시아·대중전략 1. 동아시아·대중전략의 방향과 목표 2. 동아시아·대중전략의 주요 내용 가. 외교·안보 나. 경제 다. 소프트파워 3. 동아시아·대중전략의 전망 가. 동아시아·대중전략의 목표 나. 외교·안보 다. 경제 라. 소프트파워 Ⅱ. 미국의 한반도정책 1. 한반도정책의 목표 가. 대북(對北)억지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나. 북핵문제의 해결과 비확산 추구 다. 북한체제 불안정사태 대비 라. 중국의 부상 및 지역안보구도 변화와 한·미동맹 역할 2. 한반도정책의 주요 내용 가. 대북한정책 나. 대한국정책 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3. 한반도정책 전망 가. 한반도정책의 목표 나. 대북한정책 다. 대한국정책 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 제5장 중국의 동아시아·대미(對美)전략 및 한반도정책 Ⅰ. 중국의 동아시아·대미전략 1. 동아시아·대미전략의 방향과 목표 가. 부상을 위한 안보환경의 관리 나. 역내 협력기반의 확대 및 대미견제 2. 동아시아·대미전략의 주요 내용 가. 외교·안보 나. 경제 다. 소프트파워 3. 동아시아·대미전략의 전망 가. 동아시아·대미전략의 목표 나. 외교·안보 다. 경제 라. 소프트파워 Ⅱ. 중국의 한반도정책 1. 한반도정책의 목표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강화 2. 한반도정책의 주요 내용 가. 대북한정책 나. 대한국정책 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3. 한반도정책 전망 가. 한반도정책의 목표 나. 대북한정책 다. 대한국정책 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