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과 그의 3남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가 시작되면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1948년 이후 남북한 분단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은 한국 국가안보에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변 상황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왜곡되고 부정확한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북한정보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결정 과정에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북한과 관련한 국내 여론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북한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은 북한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내부 역량 강화’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런데 다른 분야의 북한정보수집과 관리도 어렵지만 본 장에서 논의하는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대남정책 분야의 정보는 더욱 그러하다. 소위 ‘고위정치(high politics)’에 속하는 이들 분야는 개방과 투명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주의가 통용되어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어려운데 북한은 정권이 유지하는 그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더욱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철저히 닫혀 있던 북한정보는 근년의 환경적 변화로 빗장이 풀리게 되었다. 남북교류가 진전되면서 우리 시민사회의 급격한 대북정보 역량이 확대되어 북한정보 분야는 이제 정부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라 여러 조직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영역으로 부상했다. 최근 많이 생겨난 대북정보 관련 단체들은 ‘내부통신원’ 등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못지않게 북한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에게 권력이 이양되는 동향이나 내부의 권력암투 등 그동안 장막에 싸여있던 북한정치에 관한 민감한 정보마저 수집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정치관련 정보는 정확성, 전문성, 접근성, 신뢰성 등의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 있는 정보가 아니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단순추정은 북한에 대한 총체적이고 균형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불완전한 정보상황은 우리의 적절한 대북정책수립과 연구를 저해할 수 있다. 북한정치 관련 정보뿐 아니라 우리 외교 안보에 중요한 북한외교 관련 정보는 때로는 국가안보상의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게 할 수도 있고, 국가이익의 손실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도가 높다. 그럼에도 그동안 단편적으로 입수되는 정보에 의존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활용 역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취급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북한외교정보의 실패를 막고 정책결정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이 ‘선군정치’라는 구호 아래 군사선행의 원칙을 강조하고 군사부문에 국가자원 우선배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한 연구통계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북한정보 중에서 군사정보가 차지하는 양은 다른 여타 정보 보다 1% 내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중요한 대북군사정보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정보출처에 대한 공개 부담과 한국사회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더라도 북한군사정보는 여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정보에 비해 양적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북한군사정보의 양적 부족은 북한체제 자체의 북한군사정보에 대한 극도의 비밀주의와 폐쇄성에 기인한 바 크지만208)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추측에 의한 정보생산과 그로 말미암은 정보왜곡이라는 질적문제를 제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대남정책은 그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우리 당국과 사회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다른 북한정보 분야들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 개혁이나 대외정책 변화는 즉각적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2011년 신년 평화공세 등 북한의 대남대화 제의나 2010년 천안함사건 및 연평도포격사건 등의 무력도발에 대해 정부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연평도포격사건에서 보듯이 민간도 즉각적적인 북한대남정책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와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모든 남한 구성원들에게 북한의 대남정책정보는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당국과 민간의 활발한 정보수집과 공유, 정확한 분석과 활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있는 제4장의 내용은 지난해 이루어진 북한 정치 외교 군사 대남 정책정보관리체계 실태조사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의 주안점은 한국에서 북한정보의 수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분석되며, 분석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관한 분석이었다. 이 연구는 지난해 연구에 이은 2차년도 연구로써 우리 정부와 민간이 북한의 정치 외교 군사 대남 정책정보를 어떻게 잘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것인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4장 북한 정치·군사·외교·대남 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연구 목적 Ⅱ.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정치정보의 특성 2. 기존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정치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Ⅲ.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외교정보의 특성 2. 기존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외교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Ⅳ.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의 특성 2. 기존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군사정보관리체계의 개선방안 Ⅴ.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북한대남정책의 특성 2. 기존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3. 북한대남정책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Ⅵ. 소 결 제5장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3.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 Ⅱ. 소 결 1. 북한경제정보의 특징과 경제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2. 북한경제정보관리체계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