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발 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낙후된 인프라의 개발일 것이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은 이러한 북한경제 침체의 결과인 동시에 침체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원인이기도 하다. 외부원조의 격감 및 경제성장 침체로 인해 축소된 투자역량은 북한 내 인프라의 부족 및 질적 하락을 초래했고, 열악한 인프라는 다시 북한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따라서 인프라의 양적·질적 향상은 이러한 북한경제 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인프라의 개발이야말로 북한경제 회생의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국제협력과 분리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극히 미약한 북한의 내부 역량을 감안할 때,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과 재원은 상당부분 북한 외부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경제개발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인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 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협력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 경제개발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방안 모색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 관련 사례에 대한 심층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국제협력을 통해 인프라개발을 이룩한 해외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를 향후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도출에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 사례 가운데 성과를 거둔 인프라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개발과 관련된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배경과 추진경과, 그리고 주요 성과 및 과제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해 체제전환국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성공요인과 제약요인을 파악하고, 제약요인을 극복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인프라 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는 향후 북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수립의 핵심분야이며,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체제전환국 인프라 개발의 핵심 영역이기 때문이다. 향후 재개될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이들 분야는 우선적인 대북경제지원의 대상영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점진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해 간다는 가정하에 북한의 인프라 개발에 시사점이 큰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상황을 전제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북한이 현재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제약요소를 스스로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협력의 주체로서 북한 당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일 상황을 상정하지 않으며, 남북협력과 북한의 국제협력이 확대·심화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Ⅱ. 인프라 개발과 국제협력 1.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협력의 특징 2. 인프라 개발 관련 분석대상 분야와 사례의 선정 가. 북한 인프라 분야의 현안과제 나. 분석대상 부문 및 사업의 선정 Ⅲ. 분야별 국제협력 사례분석 1. 교통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가. 베트남의 사이공 항(SAIGON PORT) 개발 프로젝트 나. 중국의 징지우(京九) 철도(베이징-선전철도) 기술개선 프로젝트 다.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AREC)’의 교통 및 무역촉진 프로젝트 2. 에너지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가. 몽골 에너지분야 기술지원(TA) 프로젝트 나. 중국 간쑤(甘肅) 청정에너지개발 프로젝트 3. 수자원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가. 베트남의 관개시설 재건 프로젝트 나. 라오스의 남튼강 댐 건설 프로젝트 Ⅳ. 국제협력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여건 진단 가. 국제협력의 내적 역량 나. 국제협력의 외적 여건: 국제사회의 참여 가능성 2. 정책적 고려사항 가. 협력사업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나. 협력단계별 과제 3. 북한 당국의 과제 가. 국제협력의 성공요인 확보와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과제 나. 국제협력의 단계별 과제 Ⅴ. 우리 정부의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