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법무자료 제300집
北韓法令 硏究: 南北法令硏究特別分科委員會 硏究 結果 報告
- 개인저자
- 법무부 법무과 통일법무과 편
- 단체저자
- 법무부 법무과 통일법무과
- 발행사항
- 서울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2
- 형태사항
- 833 p. ; 24cm
- 총서사항
- 법무자료
- 청구기호
- 033 법무300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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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1자료실 | G0014377 | 대출가능 | - | |
1자료실 | G0014378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G001437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 등록번호
- G0014378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제1편 북한 헌법
사회주의헌법으로서의 북한헌법
서문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가상징
제2편 북한 물권법제
총설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국가 소유권
제3장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제4장 개인 소유권
제3편 북한 대외경제 관련 법제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과정과 외국인투자법의 개정방향
금강산관광지구의 정상화 방안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 관련 법제: 김정은 시대의 변화 가능성 모색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 및 세금제도
북한 경제법령상의 분쟁해결제도 분석과 평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신.구 조문 비교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세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