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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법무자료 제300집

北韓法令 硏究: 南北法令硏究特別分科委員會 硏究 結果 報告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2
형태사항
833 p. ; 24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3 법무300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377대출가능-
1자료실G001437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37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37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제1편 북한 헌법 사회주의헌법으로서의 북한헌법 서문 제1장 정치 제2장 경제 제3장 문화 제4장 국방 제5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제6장 국가기구 제7장 국가상징 제2편 북한 물권법제 총설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국가 소유권 제3장 사회협동단체 소유권 제4장 개인 소유권 제3편 북한 대외경제 관련 법제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변화과정과 외국인투자법의 개정방향 금강산관광지구의 정상화 방안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창설운영 관련 법제: 김정은 시대의 변화 가능성 모색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회계 및 세금제도 북한 경제법령상의 분쟁해결제도 분석과 평가: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의 신.구 조문 비교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세금제도의 변경에 따른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