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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대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2
형태사항
300 p. ; 24 cm
ISBN
9788984796942
청구기호
000 협동12-12-0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442대출가능-
1자료실G001444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44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44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1. 연구 배경 21세기 세계 각국은 국제관계 변화의 흐름에 맞는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냉전 해체와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에 의해 과거 국가안보 최우선주의 속에서 정책 결정과정에의 접근이 어려웠던 전통적 외교정책의 특징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외교의 수단과 형태, 외교의내용, 외교의 주체 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외교의 수단적 측면에서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이 커뮤니케이션의 비약적 증가를 가져왔고, 이를 여하히 사용하는가에 외교의 역량이 좌우되고 있다.외교의 내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소위 저 위정치(low politics)의 영역에 대한 외교가 강화되어 무역과 통상, 통화 및 지식 정보화와 관련된 내용 등이 주요한 안건이 되었으며, 외교의 주체 측면에서는 그 주체가 개인,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등으로 확장되어 다차원적 외교가 가능하게 되었다. 정부 간 관계, 진영 간 세력균형, 진영 내 동맹 유지를 중심적 과제로 하였던 냉전기 국제관계와 달리, 탈냉전기 국제관계에서는 안보문제 중심의 정부간 외교(전통적 안보외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대신 문화외교 등 민간을 상대로 한 외교가 중요하게 되었다. 즉, 외교 대상국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한다는 외교 목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이러한 맥락에서 저비스(Robert Jervis)는 국제관계에서 한 국가의 바람직한 이미지와 평판은 그 국가가 가진 군사적·경제적 파워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고 하였고,1 나이(Joseph Nye)도 카(E. H. Carr)의 ‘여론에의 파워’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매력과 관심을 끌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국가의 능력’을 이르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2 또한 수평적 대화와 쌍방향의 교류를 가능하게 한 정보화와 민주화는 이러한 인식 전환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전파되면서, 외국 정부와 국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대폭 증가하였고,민주주의의 확산으로 많은 국가에서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거버넌스적 관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보화와 민주화에 의해 세계각국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가진 인구가 늘어났고 이들이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외교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초국가적 관계의 구조 변화와 외교 행위에 있어서 일반 시민의 역할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기반한 공공외교(publicdiplomacy)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공외교는 일반적으로 “자국에게 유리하게 상대국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의 의도적 노력”으로 정의되고, 그 범위로는 ·외국 국민들의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정부의 노력, ·각 국가 내 민간단체와 이익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외교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와 이것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외교관과해외주재원 등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 간의 의사소통, ·각 문화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등을 포함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4국은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와 더불어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여 외국 국민들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공공외교를 한층 강화하였는데, 이는 9·11 테러가 아랍세계에서의 혐미(美) 여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아랍세계에 대한 미국 정책을 이해시키고 자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에서도 2002년 두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확산된 반미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공공외교를 강화하였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경제적 동반자이자 협력자로서, 경계할 필요가 없는 대국으로 비쳐지기를 희망하면서 자국의 정책과 행위들에 대한 좀 더 우호적인 국제여론 조성을 위해 대외소통(foreign communication)과 공공외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는 흔들리고 있는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하고 동북아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종전부터 전개해 오던 공공외교를 확대 · 발전시키고 다양한 공공외교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러시아도 구소련붕괴 이후 위축된 국가 위상을 복원하고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객관적 현실을 알리며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공공외교에적극적이다. 한편, 한국 외교는 국제정치 교과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안보, 평화, 번영등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하지만 한국 외교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여타국가와 달리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냉전이 붕괴된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한반도에서의 냉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분단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이다.우리에게 있어 통일은 외면할 수 없는 국가목표이며, 통일은 한국 외교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세계의 중견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4국으로부터의 협력과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한국 정부는통일외교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한반도 통일 문제는 남한의 국내정치, 남북한 관계 그리고 국제환경이라는 다차원적인 복합 구조 하에 놓여있다. 또한 세계화와 탈냉전 질서속에서 비국가 행위자 및 개별 국가 국민들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한국의 통일외교 역시 공공외교적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좋지 않은국가 이미지와 평판,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몰이해는 정책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주변국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의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와 통일정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 주변4국 국민들에게 통일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해시켜 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선례에서 확인되듯이, 분단국의 주변국들은 통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선호가 통일과정에 반영되기를 원한다. 주변국들은 통일과정에서 결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인 관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통일과정은 한편으로는 분단국가가 주변국가 국민들로부터 통일에 대한지지와 이해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펴는 과정이기도 하고,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분단국의 국민들에게 통일에 관한 자신들의 선호를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변국 ‘정부’의 협력만이 아니라 주변국의 ‘국민’들이 통일한국에 대해 갖는 공포와 거부감을 없애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지지를 확대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과 내용 3. 연구 추진방법 4. 연구 기대효과 Ⅱ.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분석틀 1. 서론 2. 공공외교의 개념과 성격 가. 전통적 개념 나. 유사 개념 다. 신공공외교 3. 공공외교 추진체계 가. 공공외교정책 추진체계와 전통적 외교 결정단위 나. 공공외교 추진체계 유형 4. 공공외교의 자원과 과정 가. 공공외교의 자원 나. 공공외교의 수행과정 5. 결론: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분석틀 가. 일반외교, 공공외교 및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구분 나. 주변4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와 정책 다. 주변4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 분석 Ⅲ.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1. 미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와 실태 가. 연구 목적, 범위 및 방법 나. 미국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다. 미국의 대한반도 공공외교 라.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의 시사점 2.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와 실태 가. 서론 나. 중국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다. 중국의 대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라. 결론: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시사점 3. 일본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와 실태 가. 서론 나. 일본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다. 일본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라. 결론 4.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와 실태 가. 서론 나. 러시아의 공공외교 체계 및 운영 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라. 결론 Ⅳ. 결론 1. 한반도 주변4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 전문가 여론조사 비교분석 가. 각국 공공외교 일반에 대한 분석 나. 대한반도 통일관련 정책 분석 다. 대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분석 2. 설문조사 특징 분석 가. 국가별 추진목표에 따른 전략적 대응 나.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자산 다. 한국 주도의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라. 각국의 한반도 통일 시기 전망에 따른 주요 정책적 입장 마. 각국의 대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연계 방안 3. 한반도 주변4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실태 비교분석 가. 주변4국의 공공외교 추진실태 비교분석 나. 주변4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실태 비교분석 4.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주는 시사점 가. 통일공공외교 조정메커니즘 마련 나. 통일공공외교의 다변화와 국내 기반 강화 다.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 라. 맞춤형 통일공공외교 추진 마.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유지·발전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바.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적극적 투자 사. 통일안보외교관 적극 활용 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통일공공외교 대상 집단 선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