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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통일정세분석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3
형태사항
21p. : 도표 ; 26cm
총서사항
통일정세분석
청구기호
000 정세13-04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4689대출가능-
1자료실G0014690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468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469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2013.2.12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최악의 상태로 진입 - 1기 오바마 정부 출범시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고, 2012년에는 2 29합의에 도달했으나 북한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 - 2012.4 및 동년 12 미사일 실험, 2013.2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후 협박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높인 것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화 ◦ 이러한 상황은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정책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자각을 강화 - 하원 외교위원회(2013.3.5)와 상원 외교위원회(2013.3.7)는 각각 청문회를 열고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 한반도 관련 주요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은 개인적인 기고, 기관 연구 보고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세평가와 정책 대안을 적극 개진 ◦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조야에 나타나는 대북정책의 기류는 - 북한의 약속 파기, 핵 보유 고수, 미국에 대한 핵 위협 등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 증가 - 정보 유입 강화, 금융제재 등 다양한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 북한이 먼저 변하고 진실되고 신뢰있는 협상의 자세를 보여야 미 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주류...
목차
I. 머리말 II.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 1. 대북정책 기조 2. 대북정책 4원칙 III. 의회 외교위원회 청문회 증언 1. 협상론 2. 압박 강화론 IV. 민간 전문가의 대북정책 제안 1. 특사파견론 2. 6자회담 복원론 V. 평가 1. 개요 2. 6대 구성요소 가. 다자 제재 강화 나. 북한 거래기업에 대한 “2차적” 징벌 다. 대북 압박 증가 라. 관여 정책의 재개 마. 중국에 대한 압력 행사 바. 전략적 인내의 지속 3. 요약 및 평가 VI.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1. 한 미 공조 통한 대화 유도 2. 미국 정책의 변화에 유의 3. 한국의 대북정책 주도권 제고 4. 6자회담 재개 및 기타 가능성에 대비 5. 비핵화와 비확산의 갈등 방지 6.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