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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한국국방연구원 연례전략보고서 2013

(2013)한국의 안보와 국방

발행사항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3
형태사항
486 p. : 삽도 ; 23cm
ISBN
9788959781058
청구기호
390.911 한58ㅎ
주제
한국, 한국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473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473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책자는 2013년 한국 국방이 선택할 전략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지역 국가들의 안보 및 국방정책,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보적 위협, 한미동맹 등 한국 국방에 대한 주요 이슈를 짜임새 있게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례전략보고서인 본 서는 우리 국방이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 직면하고 있는 제반 안보적 도전과 위험요소를 적시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방책의 개발에 기여한다.
2013년은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 강대국들의 신정권이 출범하는 첫해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도 실질적으로는 집권 첫 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2013년은 우리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책은 이러한 2013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안보와 국방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서는 2009년부터 연례전략보고서로 매년 발간되어 왔으며, 국방관련 업무 담당자, 학생, 일반 국민들의 국방전략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세계 분쟁의 지역별 특성과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제1장은 총론으로 2013년 한국 안보와 국방의 전반적인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2장은 동아시아 지역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를 이야기하며, 오바마 제2기 정부의 아태전략, 시진핑 시기 중국의 정책, 일본 아베정권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푸틴집권 3기의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3장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보적 위협과 대북전략을 분석하여,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와 향후 전망,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대응방향, 북한 핵위협의 변화와 대응방향 등을 풀어내고 있으며, 4장은 오바마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중관계, 해양분쟁의 특성과 독도.이어도 전략 등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정책을 서술한다.
부록인 세계분쟁의 지역별 특성과 전망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CIS, 중동, 중남미 지역의 분쟁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며, 각 지역의 분쟁특성, 분쟁의 동향 및 전망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저자소개]

· 박창권(朴昌權)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해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안전보장학 석사), 美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박사/국방부 및 합참 전략·정책담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국방전략연구실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향」(공저, 2010),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과 국방정책」(공저, 2011), 「한미 국방전문가가 본 확장억제전략」(공저, 2012) 등 논문 다수

· 엄태암(嚴泰岩)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및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편집위원장/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박사/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 미국연구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전문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역임. 주요 저서로는「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2006), 「2009-2010 한국의 안보와 국방」(공저, 2011), 「2010-2011 한국의 안보와 국방」(공저, 2012), 「국제정치론 (Politics Among Nations 번역판, 김영사, 2013) 등 저서/논문 다수

· 김창수(金昌秀)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겸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한국외국어대학교,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정치학 석사·박사/지역군사연구실장, 미국연구실장,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 등 역임. 주요 저서로는「아태지역 미군 배치전략 변화 전망」(공저, 2011),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전략동맹」(공저, 2009), 「미국의 해외주둔정책 동향 연구」(공저, 2007) 등 저서/논문 다수

· 이상국(李相國)
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고려대교 학사·석사, 북경대학교 정치학 박사/고려대 연구교수 역임. 주요 저서로는 “China’s Korea Experts: A Network Analysis,” , “Institution, Network and Elites’ Political Attitudes: An Analysis of the “Wen Jiabao Phenomenon,” ,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안보·국방정책 결정 메커니즘 분석」(공저, 2011), “An Analysis of the ‘Province Leading Counties’ Administrative Reform in China,” ,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중앙아시아 정책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연구」(2010), “중국 사이버 공간의 정치적 경쟁구도에 관한 연구: 좌파, 우파, 문화보수파의 웹사이트 하이퍼링크 분석”, 「한국정치학회보」(2009) 등 논문 다수

· 김두승(金斗昇)
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日 릭쿄(立敎)대학교, 同 대학교 정치학 석·박사/同 대학교 법학부 조수, 美 하버드대학교 Edwin O. Reischauer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주요 저서로는 「池田政?の對外政策と日韓交?」 (2008), 「<방위대강 2010>과 한국의 안보」 (공저, 2011) 등이 있으며, 연구논문으로는 “?連軍司令部?制と日米韓?係,”(立?法?, 2012) 등 저서/논문 다수

· 심경욱(沈敬旭)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한양대학교, 同 대학원 외무행정학 석사, 파리정치대학교(Institut des Etudes politiques de Paris) 소련동구권학과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정책자문위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위원, 육군 정책자문위원 등 역임. 주요 저서로는 「미국의 대이라크 확전」(공저, 2002), 「표류하는 러시아 극동」(공저, 2003), 「2025년 미래 대예측」(기획편저, 2005), 「현대러시아정치론」(공저, 2005), 「왜 에너지안보인가」(공저, 2007),「국방 부문의 국가 신성장동력 강화 방안」(2010),「국가안보 차원에서 본 기후변화와 한국의 대응」(2011) 등 저서/논문 다수

· 백승주(白承周)
현 국방부 차관/부산대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정치학 박사/북경대학교 방문교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센터장, 북한연구실장, 국방정책실장, 현안팀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합참·자문위원 역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위원 역임. 주요 저서로는「포스트 김정일 프로세스와 한반도 비전」(2010)「백승주 박사의 외교이야기」(2009) 등 논문 다수

· 신범철(申範澈)
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충남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국제법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구실장(現), 국방정책연구실장, 현안팀장,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역임. 주요 저서로는「International Law Governing Use of Force」(2008), 「한국의 중장기 안보전략과 국방정책」(공저, 2011) 등이 있으며, 주요 연구논문으로는 “북한의 군사도발 양상 분석”(국방대학교, 2012) 등 논문 다수

· 성채기(成彩基)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박사 수료/한국국방연구원 안보경제연구실장, 북한연구센터 센터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방위비와 경제사회 발전」(1988), 「북한경제위기 10년과 군비증강능력」(2003), 「북한군사문제 재조명」(편저, 2006), 「북한군사비 추계 연구」(2007), 「북한 구매력 환율, GDP, 소득불평등도 추정」(공저, 2013) 등 저서/논문 다수

· 김진무(金振武)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중앙대학교,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핵정학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책학 박사/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現)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現) 등 역임. 주요 저서로는 「북한과 중국: 의존과 영향력」 (공저, 2011) 등 저서/논문 다수

· 함형필(咸炯弼)
현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육군사관학교, 미국 MIT 핵과학 및 공학 석사 및 박사/국방부 군비검증단 핵무기 검증담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전략정보분석실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 「김정일 체제의 핵전략딜레마」(2009), 「남북한 군사력의 현재와 미래」(공저, 2010) 등 저서/논문 다수

· 서주석(徐柱錫)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정치학 박사)/한국국방연구원 북한군사연구팀장·국방현안대책팀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전략기획실장, 대통령비서실 안보정책수석비서관,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방문학자 등 역임. 주요 저서로는 「한미관계론」(공저, 2012), 「북한체제의 이해」(공저, 2009), 「한국의 국가체제 형성과정」(2008) 등 저서/논문 다수

· 송화섭(宋和燮)
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정치학 석사), 일본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수료/한국국방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역임. 주요 저서로는「일본 민주당 정의 외교·안보정책 전망 및 대응방안」(공저, 2011), 「<방위대강 2010>과 한국의 안보」(공저, 2011), 「한미일 안보군사협력과 한국의 정책방향」(공저, 2011) 등 저서/논문 다수

· 정상연(鄭相連)
현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해군사관학교, 국방대학교 안전보장학 석사, 경남대학교 대학원 외교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국방부 및 합참 정책, 군구조 담당, 해군 초계함 함장, 해군본부 조직 담당 역임. 주요 저서로는 「2012 국방백서 발전방향」(공저, 2011), 「동아시아 해양안보 쟁점사항과 대응방안」(공저, 2012) 등 저서/논문 다수

· 이강규(李康奎)
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동양사 학사, 국제대학원 석사)/주요 논문으로는 「세계 각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우리의 정책 방향 - 미국을 중심으로」(2011), “Cyber War and Policy Suggestions for South Korean Planners,” I, Vol. 21, No.2 (공저, 2012) 등 다수

· 부형욱(夫炯旭)
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서울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학 전공), 미국 버지니아 텍 행정학(위기관리) 박사/한국국방연구원 현안팀장(前), 국방전략연구실장(現), 세종대 겸임교수(現),「한국의 안보와 국방」(공저, 2011) 등 저서/논문 다수

· 노훈(盧勳)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서울대학교, 미국 아이오와대학교(경영학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장, 기획조정부장,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역임. 주요 저서로는「국방정책 2030」(공저, 2010),「미래전장」(공저, 2011) 등 저서/논문 다수

· 백재옥(白才鈺)
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국방경제연구실장, 국방개혁 자문위원, 국방부 자체평가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동아시아 경제사회학회 이사, 감사연구원 자문위원 역임. 주요 저서로는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 정책 방향』(공저, 2011), 「방위비분담 제도 연구」, 「한미동맹의 경제적 역할 평가 및 정책방향』(2005), 「국방부문의 경제적 역할 분석」(2003), 「국방분야 민간투자사업(BTL) 적정규모 연구」(공저, 2008) 등 저서/논문 다수
목차
Ⅰ. 총론/ 박창권 Ⅱ. 동아시아지역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안보 오바마 제2기 정부의 아태전략과 국방태세 조정/ 엄태암, 김창수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외.안보정책 전망/ 이상국 일본의 동북아.한반도 정책의 변화/ 김두승 푸틴 집권 3기 러시아의 한반도.동북아 정책/ 심경욱 Ⅲ.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보적 위협과 대북전략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와 향후 전망/ 백승주 북한의 개혁.개방 전망과 대응방향/ 신범철, 성채기 북한의 위협 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함형필 대북정책 발전과 남북 군사관계의 재정립/ 서주석 Ⅳ.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정책 오바마 정부의 국방정책과 한미연합방위체제 구축방안/ 박창권 한미일 군사협력의 발전방향과 한중관계/ 송화섭 동아시아 해양 분쟁의 특성과 독도.이어도 전략/ 정상연, 박창권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한국의 정책방향/ 부형욱, 이강규 국방개혁의 향후 조정 및 발전에 관한 전략/ 노훈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주요 추진과제/ 백재옥 부록: 세계분쟁의 지역별특성과 전망/ 이명철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