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한국의 안보와 국방: 연례전략보고서
- 한국국방연구원 연례전략보고서 -

2014년 우리의 안보와 국방이 직면한 안보적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한다.

2014년 지역질서는 미중 간 주도권 강화를 위한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고 러일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의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평화공세를 적극 펼치면서도 핵능력 강화 등 우리의 안보에 대한 위협과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북한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해양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고, 국방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국익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북한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보적 현실을 보다 명확히 직시하고 이에 대한 전략과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례전략보고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14년 지역 각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 추진방향, 집권 3년차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군사위협 변화, 2014년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방이 보다 현실주의적이고 실질주의적인 정책과 전략을 중시하고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창권 박사를 비롯한 KIDA 연구진의 국방업무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여기에서 제시된 논의들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014년 한국의 안보와 국방, 연례전략보고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와 국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제1장 총론 한국의 안보정세 평가 및 2014년도 국방정책 추진방향(박창권) 제2장 지역 각국의 안보 및 국방정책 추진방향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한국의 안보(김창수) 시진핑 시대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방향(이상국) 아베 정권의 동북아 정책과 한국의 안보(김두승) 푸틴 3기 러시아의 한반도 동북아 정책(심경욱) 제3장 집권 3년차 김정은 체제의 특성과 군사위협 변화 김정은 시대 북한 군부 변화의 의미와 전망(김진무) 북한 '핵-경제 병진노선'의 본질과 지속 가능성(성채기) 북한의 군사위협 변화 : 핵능력 발전과 핵운용 전략(함형필) 남북 군사관계와 위기관리(서주석) 제4장 한국 국방의 주요 이슈와 대응 정책 한미동맹, 미래 비전과 발전전략(김창수, 설인효) 북한의 핵위협과 대북 핵억제전략(박창권) 사이버 안보의 주요 이슈와 국방 사이버 정책 발전방향 (부형욱, 유지용) 방위비분담 정책 방향(백재옥) 중기 적정국방비의 합리적 계상 방안(김준식) 차기전투기 사업의 추진 사례를 통해 본 획득업무의 발전과제(강인호) 국방개혁의 현 위치와 향후 추진방향(노훈) 저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