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법무자료 제309집
남북법령 연구: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연구결과 보고
- 개인저자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편
- 단체저자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 발행사항
- 서울 :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 2014
- 형태사항
- 1023 p. ; 26cm
- 총서사항
- 법무자료
- 청구기호
- 033 법무309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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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1자료실 | G0015164 | 대출가능 | - | |
1자료실 | G001516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G001516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 등록번호
- G0015165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ㅇ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개요
제1편 남북경협 관련 법적 쟁점
ㅇ 개성공단 사업의 재개와 남북 사이의 합의서에 관한 검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부연구위원
ㅇ 정치적 위험으로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재산권 보장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대익 교수
ㅇ 금강산관광 재개의 쟁점과 과제-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선임연구위원
ㅇ 북한 조세법의 변화 전망/ 김앤장 법률사무소 권은민 변호사
ㅇ 통일경제특구 구상의 법률상 쟁점/ 법무법인 화우 이병수 변호사
제2편 남북합의서 분석 및 개선방안
ㅇ 남북합의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한미 한명섭 변호사
ㅇ 남북합의서의 체결절차 연구/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김광길 변호사
ㅇ 남북 4대 합의문에 대한 검토/ 법무법인 태평양 유욱 변호사
ㅇ 북한 경제특구 관련 남북합의서의 현황과 과제/ 법무법인 지평지성 임성택 변호사
ㅇ 경제분야 남북합의서의 분석/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훤일 교수
ㅇ 남북한 환경협력합의서 모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효원 교수
제3편 북한 산업자원법제
ㅇ 북한의 자원개발법제와 남북한 협력방안/ 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 연구위원
ㅇ 북한의 에너지자원 관련 법제 현황과 향후 과제/ 통일교육원 최은석 교수
ㅇ 남한 지역 내 남북산업단지 조성할 경우의 법적 문제점: 관련 북한 법규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이규창 연구위원
ㅇ 북한 수자원 관련 법제의 현황과 과제/ 한동대학교 법학부 송인호 교수
ㅇ 북한의 지하자원 법제 개선과제와 남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방향/ 법무법인 태평양 이찬호 미국변호사
제4편 북한 채권법제
ㅇ 총설
ㅇ 제1장 일반규정
ㅇ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ㅇ 제3장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ㅇ 제4장 부당이득행위
ㅇ 제5장 민사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