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전쟁부터 천안함사건까지-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고,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년은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한국전쟁은 완전히 종결되지 못한 채 휴전협정의 체결로 정지된 상태에 있다. 이에 따라 세 차례의 서해교전과 천안함사건이 발발하는 등 한반도는 여전히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아래에 있다.
오늘날 한반도 안보불안의 근원은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으나, 유엔과 중국·소련의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전화한 특이한 전쟁이었다. 더구나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도 패배도 없이 끝났다. 또한 현재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남북한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전시의 연장인 휴전상태이다. 이러한 휴전체제는 남북한관계를 규정하고 제약하는 국제법적 기제로 작용하며 비무장지대의 중무장화, 북방한계선(NLL)문제, 북한 핵개발, 천안함 피격사건 등 수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조명하는 한편, 휴전체제 하에서 제기된 안보 관련 주요 사안들을 국제법적으로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