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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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실 | 00015556 | 대출중 | 2024.11.13 | |
- 등록번호
- 0001555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중
- 2024.11.13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대북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남북한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평화적 통일기반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북정책은 통일정책(대북정책, 통일외교, 대화전략, 통일방안, 통일교육·홍보, 통일대비 등의 다양한 요소를 포함)과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을 경계하는 가운데,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당면하게는 북한 핵문제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는 한편, 다방면의 대화·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이룩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포괄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북정책만이 65년 이상 지속된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조속히 종속시킬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 분단국 및 통일의 개념
제2절 분단국과 한국 헌법: 영토조항을 중심으로
제3절 남북한관계의 법적 성격: 남북한 특수관계론
제4절 남북한 특수관계와 남북합의서
제3장 한국의 통일정책
제1절 통일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제2절 한국 통일에의 이론적 접근: 정치통합 접근법을 중심으로
제3절 헌법 제4조와 한국의 통일정책
제4절 한국의 통일정책: 과거와 현재
제5절 한국 정부 통일정책의 변천 및 특징
제4장 북한의 대남전략
제1절 대남전략과 대남정책, 그리고 남북한관계
제2절 북한의 대남전략의 의의와 목표
제3절 대남전략의 기조: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제4절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제5절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가보안법
제5장 남북한 통일방안의 고찰
제1절 통일방안의 개념과 기능
제2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연혁
제3절 한국의 통일방안 분석
제4절 북한의 통일방안 분석
제5절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
제6절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접점 도출방안
제7절 남북한 통일방안의 접점도출 및 남북연합 형성 시 고려사항(법적 제한)
제8절 결어
제6장 남북대화의 전개와 남북합의서 채택
제1절 남북대화의 시기별 특징
제2절 주요 남북합의서 채택 실태
제3절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제4절 맺는말
제7장 대북·통일정책의 주요 과제
제1절 대북정책의 기조
제2절 북한 핵문제 해결
제3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제4절 통일지향외교의 전개
제5절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
제6절 북한인권 개선과 인도적 사안의 해결
제7절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8절 남북연합 결성 추진
제9절 북한 급변사태 대비
제8장 결어
부록
부록 1. 분단국 통일사례와 교훈
부록 2.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부록 3. 분단과 통일에 관한 법적 쟁점
부록 4. 통일지향적 남북한관계 정립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부록 5. 남북경협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후속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