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5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책은 이 연구의 2단계 3차년도 결과물의 일부이다. 내용상으로는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이라는 2단계 대주제 속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협력’을 주제로 주로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여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동북아 지역협력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현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서거와 김정은 체제로의 전환은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미·중·한·러·일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향후 세계의 판세는 전혀 예측이 불가하다. 이 책은 각국의 정권 교체와 관련한 시나리오 로드맵을 바탕으로 여러 관점에서 각국의 정치·경제를 고려한 시나리오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동북아의 정세를 예측해본 것이다.


∥주요내용

이 책은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를 통해 본 동북아 미래구도’라는 주제 속에서 6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정치·경제적 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시나리오 기법에 기초한 북한의 변화와 한국의 전략은 시나리오 기법을 북한의 변화에 적용한 실험적 연구로서, 동북아 변수와 북한 내부 변수 가운데 하나씩 선택하여 이를 조합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경제적 번영, 국가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조외교를 펼쳐나갈 것을 강조한다.
제2장 동북아 지역안보 구상: 북한의 변화와 다자안보의 적극적 모색에서는 향후 동북아 정세는 예측을 불허하는 다양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향후 10년 후의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면서 현재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긴요한 작업이 된다.
제3장 역내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나리오에서는 지역 경제협력체제 안으로 북한을 편입시키는 것이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 중 하나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각 시나리오별로 지역 경제협력체제와 연계해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제4장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시나리오 로드맵: ‘한반도 시민사회’의 시각은 시민사회에 대한 개념 정리와 새로운 시각을 통해, 과연 한반도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북갈등과 남남갈등의 ‘정치’는 어떤 성격일까? 한반도 시민사회의 형성이 한반도의 미래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아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구상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제5장 향후 l0년 북한 인권문제의 전개: 시나리오 기법을 중심으로에서는 한국정부가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10년 동안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한편으로는 현재 대북 인권정책의 보완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 시나리오와 전략: 북한의 변화와 평화체제의 모색에서는 미·중 안보관계와 북한의 대남 전략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지 상황이 불확실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두어 평화구축을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을 찾고자 노력한다.

∥지은이

지은이
구갑우_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김갑식_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박병인_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무철_ 통일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위원
이수훈_ 경남대학교 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최봉대_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완규_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