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에 대하여

외교정책은 바로 지금, 그리고 미래에도 국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랜 기간 미국의 외교관으로 활약한 리처드 하스의 외교 경험과 거시적 안목이 잘 드러나는 책이다. 저자는 오늘날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온다고 주장한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고삐가 풀린 재정지출,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 부족, 피할 수 있었던 금융 위기, 지나치게 느린 경제 회복, 시작부터 잘못된 이라크전쟁과 목적이 바뀌면서 잘못된 아프가니스탄전쟁, 그리고 뿌리깊은 정치적 반목 등으로 인해 미국은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외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초를 회복해야 하며, 대외정책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항상 국내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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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미국이 더욱 현명하게,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다른 지역들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전통적인 외교정책 노선에 집중하고, 세계가 맞고 있는 위기와 국제적 대응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역 증진, 사이버 영역의 규범 정립, 기후 변화 및 질병에 관한 대응 등이 그 국제적 위기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 미국 인프라의 현대화, 공공 교육의 향상, 전반적인 이민 정책 개혁, 복지 정책의 개혁 등에 노력을 가중해야 하고, 동시에 공공 부채를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약 미국이 세계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하려던 것이 위험한 일이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부작위 역시 작위와 마찬가지로 중차대한 결과를 낳는다. 외교정책은 국내에서 시작하지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현재,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지속적인 미국의 개입과 리더십 없이는 세계의 질서가 유지되기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본 개념은 사실 어디에나 통한다. 모든 국가는 단순히 문제 해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내적 위기와 대외적 위기에 관한 대응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 따라서 국가 안보는 외교정책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또, 시급한 현안의 처리와 장기적 투자 사이에서의 균형 역시 중요하다.
물론 한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사실 한국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어 왔다. 굳건한 민주주의와 발전하는 경제로 인해 한국은 성공적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항상 거론돼 왔다. 외교정책의 영역에서 보면, 한국이 최근 G20 회의, 국제 개발, 핵안보, 인터넷 등에 관한 국제 협의를 주최했다는 점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지도자들과 국민에 대한 찬사다. 그들의 노력이 한국으로 하여금 이 많은 성과를 단시간에 이루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역시 수많은 위기를 맞고 있다.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 사회 복지 정책에 관한 요구 증가, 그리고 주택과 교육 비용의 증가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하나, 앞서 언급한 위기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보다 강한 경쟁과 혁신이 요구되는데, 재벌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로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여성과 젊은 세대에는 더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상 이민자들이 완전히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보자면,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 놓여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경제 상대국이지만, 경제는 결코 진공상태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이 맞닥뜨릴 도전 중 하나는, 중국이 지역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 어떠한 역할을 맡을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다.
두 번째로 고려할 문제는 한국의 일본과의 관계다. 한국이 너무도 많은 관심을 일본과의 과거에 두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두 국가 모두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을 지역 내에 통합시키고, 지역 내 안정성과 국제 질서를 증진하는 것에 관해 더욱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일본만이 과거의 행위에 대해 사과할 수 있지만, 한국 역시 일본의 의미 있는 행동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두 국가의 관계에서 과거사 해결이라는 조건을 전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한국에 가장 어려운 도전은 통일이다. 통일 문제는 대외적, 대내적 차원과 함께 단기적·장기적 측면을 모두 가진 전형적인 국가 안보문제다. 북한이 현재와 같은 체제로 계속해 위협을 가한다면 전략적인 이유, 그리고 인도적인 이유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필수다. 그러나 성공적인 통일은 단지 외교·군사적 전략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 주민을 통일 한국의 일원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전략이 요구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며, 한국 사회 전반으로부터 지지가 요구된다. 만약 통일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지역과 모든 한국인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문제는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한국 독자들이 이 책을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기를 바란다. 미국의 상황, 다른 국가의 상황, 그리고 한국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 책이 한반도에서, 지역 내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그리고 한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한국 내의 전반적인 논쟁들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