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용 가이드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발간 의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처럼 국제개발협력의 오늘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 개발이다. 과거의 공여국-수원국 양자 관계를 넘어 지금은 사람과 국가, 지구상의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의 길을 모색하려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 함께 희망을 심고 싹을 틔어야 할 때다. KOICA ODA교육원에서 엮은『국제개발협력 입문편』은 국제개발협력의 정의부터 방향, 역사, 최근 동향과 이슈,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주체, 그리고 한국의 위상과 비전까지 촘촘히 다루고 있는 개괄서이자 안내서다. 무엇보다 KOICA, 개발NGO, UN,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협력으로 진로를 정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안내한다. 이 책은 처음 국제개발협력을 접하는 모든 이들이 빼놓지 말아야 할 필독서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9개 주요 이슈들을 개별화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교육,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줄 보건의료 시스템 및 환경 제공, 그리고 도시뿐 아니라 농촌지역의 고른 성장, 바람직한 국가 행정시스템, 남성과 여성의 평등과 국민의 인권을 기반에 둔 국가시스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고려와 이러한 이슈 간 접목에 대해 논의했다.

-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1945년 국제연합(유엔, UN) 창설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는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겼다. 긴 시간만큼이나 국제개발협력의 주체, 방향, 과제, 비전 등도 수많은 부침을 겪었다. 하지만 “왜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하는가?”, “한국에도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은데 어째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도와야 하는가?” 등, 우리의 인식과 이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국제개발협력을 단지 물질적 원조, 국가 차원의 원조, 선진국과 공여국의 일방적인 관계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개발협력은 물질적 원조만을 뜻하지 않으며, 국가 차원에서 만큼이나 민간 부문의 역할과 원조도 중요하다. 게다가 일방적인 주고받음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라 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및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의의를 깨치는 첫걸음이다.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용 가이드

2015년은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한 해였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깊이 고민한 결과, 17개의 목표를 담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선택에 최종 합의했다. 또한 파리 당사국 총회에서 신(新)기후체제 협약문인 ‘파리협약’을 채택했다. 이제 향후 15년 동안 국제개발협력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와 ‘파리협약’의 두 줄기 큰 조류를 따라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 어젠다, 패러다임에 맞는 비전과 계획이 필요하다.
KOICA는 이를 위해 섹터부를 신설?강화하고, 섹터별 중기?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SDGs KOICA 5대 브랜드 사업을 개발하여 정부 차원의 여러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위상과 기여를 뚜렷이 각인시키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안내서인 『국제개발협력 입문 편』과 『국제개발협력 심화 편』 편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입문 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개론 등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심화 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9개 주요 이슈들을 개별화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
아직 국제개발협력이 낯선 대중은 이 책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1996년 세계적인 경제신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마이클 슈만이 해외 특파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그는 한국을 냉장고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기대할 수 없는, 가난하고 불결한 나라인 줄 알고 왔다 깜짝 놀라고 말았다. 불과 20년 전 일이다. 이 짤막한 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가 단번에 설명된다. 물론 그가 놀란 것은 전쟁 후 불과 40년 만에 이토록 완벽하게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경의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원조 수원국이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두가 회생 불가능한 파탄 상태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1996년에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인 OECD에 가입했다. 13년 후인 2009년 11월 25일에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이자 원조 공여국만 가입할 수 있는 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이 결정되어서 2010년부터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DAC 설립 이래 최초로 개발도상국 출신 회원국이 되었다.

-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은 이들에게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 가운데 9가지를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장 교육에서는 교육과 개발도상국의 발전 간의 관계를 살피고 전 세계 교육현황과 교육,인적자원개발을 통한 빈곤감소 및 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동향과 노력을 알아본다.

제2장 보건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보건현황을 보여주며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 실태를 지적한다. 또한 KOICA가 아동 및 모성사망률을 감소시키고, HIV/AIDS 및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식수개발사업 등의 사례도 소개한다.

제3장 농림수산에서는 농림수산업의 개념을 설명하고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또 전 세계 농업 현황과 농업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농어촌 개발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발도상국 농민들의 생산성 및 소득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장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소개한다.

제4장 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거버넌스의 원칙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와 개발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본다. 특히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정의된 거버넌스 지표들을 제시하며 거버넌스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제5장 환경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를 살펴보고,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가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와 함께, 환경을 고려한 개발 협력의 필요성, 국제사회의 논의 사항,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전략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6장 젠더에서는 젠더와 개발의 관계를 살펴보고 젠더 관련 국제 사회의 논의 흐름 및 주요 쟁점을 논의해본다. 특히 현재의 글로벌 성 주류화 전략과 이행에 필요한 규범과 원칙, 도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7장 인권에서는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소개한다. 또 인권의 관점에서 본 빈곤과 개발 그리고 개발과 인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권기반 접근 개발협력이 무엇이며 그 특성과 필요성을 비롯해 인권기반 접근 개발협력의 실행원칙과 프로그래밍 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제8장 빈곤에서는 국제 빈곤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이러한 빈곤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무엇인가를 다룬다. 빈곤의 개념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빈곤과 개발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현재 빈곤 감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 접근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부록 과학.기술.혁신에서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다룬다. 특히 국제개발협력의 다양한 이슈를 과학.기술.혁신으로 해소하려는 KOICA와 국제사회의 노력 및 사례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