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아연 중국연구총서 07
중국의 정책결정과 중앙-지방 관계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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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료실 | 00016495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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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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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개혁개방 이후 지방정부 간,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 간에도 이해가 달라짐에 따라, 중국 정부를 단일한 행위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 책은 여러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가,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민주집중제'와 정책 결정 과정
1. 도입글
2. '민주집중제'의 복원 및 해석
3. 정책 결정의 구조와 과정
4. '민주집중제'의 실천과 한계
5. 맺음말
제3장 중국 덩샤오핑 시대 중앙-지방 관계: 재정 부문에서의 정책 의도, 감찰 보상 및 인사의 동학
1. 도입말
2.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실증적 분석
3. 중앙 권력과 지방 감찰, 보상, 인사 및 재정 공헌
4. 맺음말
제4장 재정 부문에서의 중앙-지방 관계 연구
1. 도입말
2. 기존의 중앙-지방 관계 연구 방법
3. 중앙-지방의 재정 관계 연구
4. 중앙-지방 재정 관계의 실제
5. 맺음말
제5장 중국 중앙정부의 정체 역량 연구: 세수 동원력과 의도성의 관계
1. 정치 역량과 세수 동원
2. 세수 동원력 분석 방법과 적용
3. 중국의 세수 동원력
4. 맺음말
제6장 중국 재정 표준화 정책과 중앙-지방의 정치·경제: 세수계약제 대 분세제
1. 도입말
2. 세수계약제 대 분세제
3. 재정 표준화를 위한 초기 노력
4. 1994년 분세제 개혁
5. 맺음말
제7장 중국 개혁 시기 정부 간 관계 변화: 통제에서 타협과 계약으로
1. 도입말
2. 개혁 시기 정부 간 관계의 조정
3. 재정 표준화를 위한 초기 노력
4. 1994년 분세제 개혁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