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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경 협력의 가능성과 미래를 다루는 본 연구는 「주변국의 국경안보와 한반도 통일환경」 제하의 3년 연구 중 2년차 과제에 해당하며, 이 단행본은 그 성과물이다.
국경안보는 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국가 간 협력 및 교류를 막는 폐쇄적이고 단절된 형태를 나타낸다. 특히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는 글로벌 사회에서는 ‘국경 협력(border cooperation)’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한다. 게다가 단순한 국가 간의 국경 협력을 넘어 초국가, 초국경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이미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시아에서도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속된다면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경 협력 문제를 정치경제적 관점과 사회문화적 관점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다. 그리고 정치경제적 관점에 부합하는 사례로 동북아 국경 협력에서의 국경 도시 간 협력 및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 에너지, 인프라, 전력망연계 등을 다룬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유럽에서의 난민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장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국경 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특히 국경 협력의 가능성과 미래를 검토하기 위해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이라는 분석 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화 현상은 지리적 국경이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비정부 행위자들이 협력을 이뤄내는 양상을 관찰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하위국가적, 비정부 행위자들에 의한 미시지역화와 국경 협력의관계, 국경 협력의 전개와 발전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초국경 거래의
증대와 국경 협력의 확대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제3장에서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국경 협력에 대한 논의를 설명한다. 먼저 국경 협력에 대한 탈국가중심적 접근에 대한 논의를 서술하고, 국제협력이론과 사회문화적 국경 협력의 상관성을 알아본 후 사회문화적 국경 협력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문화와 정체성 공간으로 국경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 후 국경 협력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을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정치경제적 차원의 국경 협력의 실제와 동북아 국경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근대와 달리 현대국경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기능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국경지역이 기존의 폐쇄와 단절에서 연결과 공존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국경 도시 간 협력을 제시한다.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 국경 협력의 형태로서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례를 중국과 러시아 국경분쟁 해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국경분쟁 해결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상하이협력기구와 같은 평화적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 에너지 ‧ 인프라협력을 통한 국경 협력을 서술하면서 유럽연합과 공동에너지정책, 파이프라인, 전력망연계에 대해 서술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논의된 사회문화적 차원의 국경 협력의 사례로 난민수용을 둘러싼 유럽국가 간 갈등과 시민사회에 대해 알아본다. 2015년 유럽으로 향했던 대규모 난민 물결의 상황을 살펴보고, EU와 개별 회원국이 난민들에게 충분하고도 적절한 보호 기제를 제공했는지 알아본다. 결국 유럽연합과 개별 회원국들의 ‘부담공유’가 대규모 난민의 물결을 막는데 주력한 반면, ‘난민과의 연대’를 내세운 시민사회와 유로시티는 그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데 노력했음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EU의 난민위기 사례를 통해 향후 한반도에 이주의 물결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제언한다. 결론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반도 통일 환경에서 국경 협력을 추진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이기태
1. 연구 주제와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국경 협력에 대한 정치경제적 관점|성기영
1. 초국경 거래의 증대
2. 지역주의와 지역화
3. 미시지역화와 국경 협력
4. 국경 협력의 전개와 발전
5. 국경 협력과 안보
Ⅲ. 국경 협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김수경
1. 국경 협력에 대한 탈(脫)국가중심적 접근
2. 국제협력이론과 사회문화적 국경 협력
3. 사회문화적 국경 협력의 이론적 배경
4. 문화와 정체성 공간으로의 국경
5. 국경 협력의 시민사회의 역할
6. 결론
Ⅳ. 정치경제적 차원의 국경 협력의 실제와 동북아 국경 협력의 가능성|나용우
1. 국경(國境)의 정치경제적 의미와 기능의 변화
2. 폐쇄와 단절에서 연결과 공존: 국경 도시 간 협력
3. 국경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국경 협력
4. 에너지 ‧ 인프라 협력을 통한 국경 협력
5. 동북아지역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Ⅴ. 난민수용을 둘러싼 유럽국가 간 갈등과 시민사회, 도시 간 협력|김신규
1. 머리말
2. 2014년 이전까지 유럽 공동의 이민/망명정책
3. 2015~2016년 이민/난민의 물결
4. EU, 회원국 정부 수준의 이민/망명정책
5. 시민사회와 유로시티(EUROCIRES)의 활동과 역할
6. 맺음말: EU 난민/망명정책의 시사점
Ⅵ. 결론|이기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