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중장기 생존 ‧ 번영 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은 동북아 지역에서 북방대륙세력인 북한 ‧ 중국 ‧ 러시아와 남방해양세력인 한국 ‧ 미국 ‧ 일본의 대결구도로 보는 기존 관점에서 탈피해서 남북한을 중심으로 미 ‧ 일 ‧ 중 ‧ 러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통합된 공간으로 파악하려는 발상의 전환이다. 또한 중견국인 한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이익이라 할 수 있는 평화와 번영 및 안정을 위한 협력과 이를 펼쳐나가기 위한 책임 분담의 노력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과거 동북아시대 구상과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변 4강과의 협력외교에 북방과 남방으로 확대된 중장기 평화발전 구상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형성 방안과 관련해서 추진배경, 추진전략, 실천과제, 정책제언을 다룬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의 개념과 이론적 기초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플러스’라는 개념은 ‘향상’ 또는 ‘확산’의 의미이며, 동북아 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는 것이다. 또한 공간적 범위에서 아세안 ‧ 인도 ‧ 러시아 ‧ 유럽까지 확대를 포괄하고,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영역까지의 총체적 협력을 의미한다. ‘책임공동체’라는 개념은 공동체 구성국의 실질적 참여와 책임을 요구하는 구속력 있는 공동체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다자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평화’와 ‘번영’의 가교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점에 착안해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평화’의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한다.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평화’와 ‘번영’의 측면으로 각각 나눠서 보다 상세하게 형성 방안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즉 ‘평화’의 측면에서 신북방, 신남방정책에서 해당 지역과 한반도 평화에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고, 한국이 해당 지역의 평화 및 안보에 어떠한 역할과 접근방법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마찬가지로 ‘번영’의 측면에서 신북방, 신남방정책에서 경제협력 및 개발에 대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본 연구의 내용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이전의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역대 정부의 논의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평화’의 시각에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상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신북방정책을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신북방정책을 ‘번영’의 시각에서 주로 러시아를 비롯한 대륙의 경제통합 나아가 남북경제통합까지 염두에 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을 과거의 안보 담론 접근과 달리 ‘평화’라는 주제에 집중해서 아세안과 새로운 협력의 틀을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신남방정책을 ‘번영’의 관점에서 한국에 있어 아세안의 경제적 중요성을 살펴본 후 추진과제(협력방안) 및 시사점(정책제언)을 도출한다. 결론에서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의 세부적인 5가지 전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 및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정리하여, 향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는 3가지 축(평화협력 플랫폼 ‧ 신북방정책 ‧ 신남방정책)이 서로 유기적이고 협력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평화협력 플랫폼이 신북방, 신남방정책 추진의 방향 설정을 위한 중심이 되면서도, 상호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동시에 연계되어 추진하지 않으면 별개의 정책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평화’와 ‘번영’의 두 차원에서 구별해서 분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호 이해와 연계를 통한 통합적인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 약 Ⅰ. 서론 ｜ 이기태 1. 연구 주제와 목적 2. 연구 내용 및 구성 Ⅱ. 역대 정부 평가 ｜ 이기태 1. 역대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평가 2.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평가(평화의 측면) 3.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평가(번영의 측면) 4. 역대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평화의 측면) 5. 역대 정부의 대아세안 정책(번영의 측면) 6. 평가 Ⅲ.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1: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 이수형 1. 문제제기 2. 추진배경 3. 추진전략 4. 실천과제 5. 정책제언 Ⅳ.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2: 신북방정책(평화) ｜ 김숙현 1. 문제제기 2. 추진배경 3. 추진전략 4. 실천과제 5. 정책제언 Ⅴ.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3: 신북방정책(번영) ｜ 엄구호 1. 목표와 논점 2. 신북방정책 수립의 방향과 원칙 3.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과제 4. 결론 Ⅵ.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4: 신남방정책(평화) ｜이재현 1. 문제제기 2. 추진배경 3. 추진전략 4. 실천과제 5. 정책제언 Ⅶ.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전략5: 신남방정책(번영) ｜이종하 1. 추진배경 2. 아세안의 중요성 3. 실천과제 4. 정책제언 Ⅷ. 결론 ｜ 이기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