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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KINU 연구총서 2020-06

한반도 평화번영과 북일관계 연구

발행사항
서울: 통일연구원, 2020
형태사항
180 p.; 23 cm
총서사항
KINU 연구총서
ISBN
9791165890100
청구기호
000 연구20-06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7693대출가능-
1자료실G0017694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769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7694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본 과제는 북미관계 개선 및 정상화라는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 이후 북일 대화 가능성, 쟁점, 한국의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국제전략환경 변화와 북일 대화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미래 통일환경에서 한국의 대일 전략 방안을 도출한다. 즉, 북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쟁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북일 간 입장의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제Ⅱ장에서는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을 행정부별로 살펴보고, 일본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동북아전략과 대일정책을 분석한다. 제Ⅲ장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개괄적으로 정리한다. 1990년대 가네마루(金丸) 방북단 및 북일 회담, 2000년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방북 및 북일 평양공동선언, 2010년대「스톡홀름 합의(Stockholm Agreement)」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Ⅳ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일본인 납치자문제는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특히 북일 접근을 위한 일본 국내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납치자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핵·미사일 문제는 일본인 납치자문제와 함께 아베(安倍) 정부가 3대 해결과제로 제시하였다. 아베 정부는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 유지를 통한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일 국교정상화를 염두에 둔 양국 간 관계 개선을 분석한다. 1990년대 북일 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즉 식민지 지배 배상금 문제, 대북 경제지원 문제 등의 사항이 포함된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한 양국 입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 결론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 ‘북일관계 개선을 위한 일본 정치권의 돌파력과 역할’, ‘북일관계 개선과 정상회담의 전략적 효과’, ‘북일관계의 입구와 납치 일본인 문제’, ‘북일 회담에 호응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와 합의 이행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책으로는 ‘북한의 합의사항 이행 능력과 전략적 의도를 고려한 전략 수립과 추진’, ‘한미공조를 전략적으로 중시하며 추진’, ‘대북접근에 있어 한미일의 역할 분담’, ‘한일관계의 조속한 회복’, ‘북일관계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모색’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이기태 Ⅱ. 동아시아 환경과 북일관계|신정화 1. 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대북정책 2. 일본의 동북아전략과 대북정책 3. 북한의 동북아전략과 대일정책 Ⅲ. 과거 북일대화 사례연구|배정호 1. 자민당·사회당대표단 방북 및 「3당 공동선언」과 국교정상화회담의 개시 2. 고이즈미 총리 방북 및 정상회담 3. 2014년 「스톡홀름 합의」 Ⅳ. 북일 국교정상화 현안 문제|이기태 1. 현안 (1) 북한 핵·미사일 문제 2. 현안 (2) 일본인 납치자문제 3. 현안 (3) 과거 청산 문제 Ⅴ. 결론|배정호·이기태 1. 전략적 고려사항 2.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