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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과제는 “북중관계 종합백서 및 남북중 협력방안”의 3개년 과제 중 3년차에 해당하며, 주로 남 ‧ 북 ‧ 중 협력방안의 구체적 도출을 목표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 남 ‧ 북 ‧ 중 협력을 위한 초기 조건들을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과거 다자 협력의 장벽이 되어왔던 한반도의 불안정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최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관계, 나아가 남․ 북․ 중 3각 협력이 어떠한 새로운 여건에서 전망되는지도 함께 고찰해 보았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정치 ‧ 안보의 환경을 토대로 남 ‧ 북 ‧ 중 협력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관점에서 남 ․ 북 ․ 중 관계를 경제와 사회문화로 나누어 과거 남 ‧ 북 ‧ 중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특히 그동안 남 ‧ 북 ‧ 중 3국의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요인들에 착안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남 ‧ 북 ‧ 중 3국의 협력방안을 위한 제언을 했다.
Ⅳ장에서는 남 ․ 북 ․ 중 3각 협력을 위한 공통분모를 발견하고자 각국의 수요를 분석했다. 이 장에서는 최근 각국이 중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제특구와 개발구, 한반도 신경제구상, 일대일로에 대해 검토하고, 각국의 수요에 따른 전략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핵심구상이면서 북한의 경제특구개발 및 중국의 일대일로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동북아에서 평화번영의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번영의 경제 협력 허브로, 국제사회의 공동번영을 위한 플랫폼의 개발 연구는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신경제구상과 일대일로의 접목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동시에 북한의 ‘전면적경제강국’ 건설 방침과도 서로 연계될 수 있다. 북한은 2013년 이후 ‘전면적 경제강국’ 건설의 역사적인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자칭하며, ‘우리식의 경제관리개선방법’으로 경제의 고속성장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북한의 국가이익과 전략적 수요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북한의 개방전략은 ‘4점2선’으로 요약되는데, 남선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두 개의 중점으로 한국을 향해 있으며, 북선은 나선경제특구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특구 두 개의 중점으로 중국, 러시아를 향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개방 전략 배치는 현재 남선과 북선이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만일 동북아시아가 하나의 회랑으로 연결된다면 북한은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 지역 협력에 참여하여 북중, 북러, 남북한 나아가 동북아 차원의 교류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Ⅴ장에서는 각 분야별 분석을 토대로 남 ‧ 북 ‧ 중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 장에서는 한중관계가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전제 하에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남 ‧ 북 ‧ 중 협력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였다. 특히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다는 상황을 반영하여 제재가 유지될 때, 제재가 완화될 때, 제재가 해제될 때를 단계별로 나누어 각 사업 항목에 따른 단계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무엇보다 제재 국면에서는 GTI 협의체 구축 및 재원조달방안과 같이 제재해제 이후를 대비 및 구상하는 협력사업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관광, 공단 등 경제사업은 도로 ․ 철도 ․ 항만 등 인프라 구축단계와 맞물려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물론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거점지역을 점선면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회랑을 구축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한편, 사회문화 교류는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제재 국면 속에서도 충분히 활용가능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사회문화 교류에는 산림, 과학기술 협력, 지식 공유 사업 등이 있는데 이는 북한의 수요 및 3국 협력의 실천 가능성의 측면에서 타진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하며 3국이 협력을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 외에도 문화 ․ 예술 ․ 체육 교류 및 청소년 교류 등도 함께 진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협력사업은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논의되었지만 환경, 자원, 교통,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연계되어 있으며 나아가 정치 ․ 안보 등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이에 따른 제재완화를 푸는 동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Ⅱ. 남 ․ 북 ․ 중 협력의 구조적 환경
1. 동아시아 다자주의와 소다자 협력
2. 남 ․ 북 ․ 중 협력의 구조적 환경
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남 ‧ 북 ‧ 중 협력
Ⅲ. 남 ․ 북 ․ 중 협력의 어제와 오늘
1. 남 ․ 북 ․ 중 경제 협력의 양상과 한계
2. 남 ․ 북 ․ 중 사회문화 협력의 양상과 한계
Ⅳ. 최근 정세변화와 남 ‧ 북 ‧ 중 협력
1. 한국: 한반도 신경제구상
2. 북한의 최근 변화와 경제특구·개발구
3. 중국: 일대일로와 신동북진흥전략
4. 남 ․ 북 ․ 중 경협 추진 여건 진단: SWOT 분석
Ⅴ. 남 ‧ 북 ‧ 중 협력방안 도출
1. 단계별 협력사업 구상
2. 부문별 협력사업 구상
3. 고려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