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무죄 전략 테스트>

다음 중 무죄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

❶ 합의를 해도 무죄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합의는 좋은 전략이 아니다.
❷ 확실한 한 가지 증거만 있으면 무죄는 떼놓은 당상이다. 그러므로 여러 증거를 모으느라 애쓰지 말고 확실한 것만 파라.
❸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도 범행을 밝히는 핵심적인 증거라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❹ 물증 없는 피해자의 증언은 결국 말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뭔가를 주장하면 당신도 자유롭게 반박하면 그만이다.
❺ 기소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려면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음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❻ 모든 범죄의 법정형량은 정해져 있으므로 형량을 놓고 다툴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가급적 유죄를 인정하지 말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
❼ 다른 재판의 기록을 가져와서 나의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❽ 변호인에게 자칫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경우, 변호인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❾ 형사재판의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혹은 변호인)이 서로 다투는 시간을 준 뒤, 이 가운데 더 설득력이 높은 사람의 손을 들어준다.
❿ 특별히 증명력이 더 높은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소소하더라도 정확한 증거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증거를 배척하는 데 쓸 수 있다.

정답은 모두 ‘적절한 전략(생각)이 아니다’이다.

설명
1. 물론 합의한다고 유죄가 무죄 되는 것도 아니요,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정답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합의는 사건에 따라 재판을 종결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피해 복구나 개전의 정 등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설령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때에 따라 합의까지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2.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더라도 모순되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거나 일관성을 잃은 증거라면 판사는 ‘확실하다’고 여기지 않게 된다.
3.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4. 피해자의 증언도 중요한 증거가 된다. 피해자의 증언에 반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5. 범죄 사실은 검사가 입증한다. 피고인은 검사의 주장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만 반박해도 충분할 수 있다.
6. 다툴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법정형량이 정해진 건 사실이지만 판사는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한다. 설령 1심의 유죄판결을 인정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양형만 따로 다툴 수 있다.
7. 나에게 유리하다면 얼마든지 인용해도 된다.
8. 업무상비밀누설죄에 따라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는 불법으로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증거 채택을 할 수 없다.
9. 민사재판에서 다소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형사재판의 경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10.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명력이 더 높은 게 흔히 보인다. 처분문서나 공문서가 더 우선시되는 것은 사실이다. 상해진단서에 적힌 상해 원인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지만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깨뜨리려면 그에 준하거나 그보다 공신력 높은 문서나 증언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게 있다는 말이다.

억울한 유죄를 막는 4가지 기술
<무죄無罪의 기술>, 노인수, 순눈

형사 변론의 핵심 기술 담아
책 쓰는 변호사 노인수가 1년 만에 돌아왔다. 전작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과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을 통해 민형사 양대 소송의 기초적인 대응책을 소개했던 노인수 변호사는 이번 <무죄의 기술>을 통해 억울한 유죄를 막는 4가지 기술을 제시한다.

법정 밖 사건 해결법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법정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다. 일반인들은 법률문제란 법정 안에서 다투어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유능한 법률가는 법정에 서기 전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다. 불법추심업체의 심기를 건드려 폭력을 유발한 뒤 이를 카메라에 담아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을 비롯하여, 유명 메이저리거의 폭행비화사건을 언론 플레이 등으로 무사히 마무리 지은 일, 유치권 점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찾아 점유자를 자발적으로 걸어나가게 한 사건, 죄마다 다른 공소시효를 활용하여 재판 자체를 무위로 그치게 만든 사건, 상대의 과거 재판 기록을 통해 증거를 찾아서 승소한 사건 등 이 책에는 약 30가지가 넘는 ‘법정 밖 사건 해결법’이 담겨 있다.

40년간 실제로 겪었던 사건들의 승소 포인트를 소개
저자가 40년간 실제 경험했던 이 사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사건 밖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 부동산 매매 사건과 같이 현장에 답이 있는 경우에는 답사만으로 답을 찾는 경우가 있다. 공동 사기범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을 때는 먼저 고소를 하는 것이 사건 해결책인 경우가 있다. 공문서의 증명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문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을 고소하는 게 해결책일 때가 있다. 공소시효와 제척기간 등 시간을 통한 시간 차 플레이, 상대의 제출 자료나 기록을 통해 역공하는 플레이, 상대를 흥분에 빠뜨려 문제를 해결하는 플레이 등 저자는 법조계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익혀온 승리의 수단을 알뜰하게 알려준다.

신문 방법도 소개
특수강간미수죄로 기소된 어느 병장 제대 일반인의 사례를 통해 저자는 신문 과정도 소개하고 있다.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인 사건에서 저자는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을 깨뜨리기 위해 마치 우리 모두가 현장에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디테일하게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며 신문을 펼친다. 변호사의 질문에 고소인의 진술은 오락가락하고, 진술은 차츰 믿기 힘든 것으로 변해간다. 이 과정은 비록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한 대목이나 일반인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1회 무료상담권 제공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판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합리적 의심을 다룬 부분이다. 이 책에서는 사건의 종류마다 다툼이 벌어지는 증거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판사가 어떤 증거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 설명한다. 이밖에 저자는 재판에서 의외로 중요한 ‘냉정의 기술’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 책에는 2017년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1회 무료상담권이 들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