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민사소송의 급소는 따로 있다
- 개인저자
- 노인수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순눈, 2017
- 형태사항
- 377 p.: 삽화; 23 cm
- ISBN
- 9791195708413
- 청구기호
- 367.5 노69ㅇ
- 일반주기
- 권말 부록: 초보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도움말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372-373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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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1자료실 | 00017323 | 대출가능 | - | |
- 등록번호
- 0001732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책 소개
당신은 혼자서 민사소송을 치를 수 있나요? (1항목당 1점)
1. 나는 나의 사건이 어떤 유형의 소송인지 알고 있으며, 나의 사건에 맞는 소장 작성법을 알고 있다.
2. 인지대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고 있으며, 나아가 소송비용 절감 방안을 알고 있다.
3. 소송을 걸었는데 피고의 이름과 회사 주소, 연락처만 알고 있다. 만일 상대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승소해도 강제집행을 걸 수 없다. 이때 나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고 있다.
4. 나는 내 사건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최소 2개 이상 갖고 있다.
5. 상대가 돈을 갚지 않아서 소송을 걸려고 한다. 그런데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차용증도 없다. 이때 나는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방법을 알고 있다.
6. 법정에서 판사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7. 나는 상대의 주장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8. 나는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 합의, 취하 등을 통해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고 있다.
9. 나는 가압류/가처분을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10. 나는 내 사건의 승소 포인트를 알고 있다.
점수 평가
- 8점 이상 : 나 홀로 소송이 가능하며 승소 확률도 높음.
- 4~7점 : 소송을 혼자서 진행할 수는 있으나 승소 확률은 낮음.
- 3점 이하 : 혼자 진행 불가.
민사소송 연간 100만 시대
당신의 승소 확률을 높여줄 단 한 권의 책
<이기는 민사재판의 비밀> 노인수, 순눈
청와대 사정비서관 출신 노인수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 승소 노하우
법률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노인수 변호사가 베스트셀러 <판사 검사 변호사,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형사재판의 비밀>(지식공간)에 이어 3년 만에 새로운 책을 선보인다. 이번에는 ‘민사소송’이다. 민사소송은 법조인 사이에서도 가장 어렵기로 손꼽히는 분야로, 노인수 변호사는 40년 법조인 경험을 토대로 민사소송의 승소 포인트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민사재판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정확히 공략하는 자가 이기는 싸움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더욱 알기 어려운 승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게 이 책의 집필 목적이었죠.”
소송의 전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소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모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다. 변론기일에 법정에 참석해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지금 소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판단이 힘들다. 이 책에서는 소송 개시 전부터 판결이 날 때까지의 과정과, 과정의 의미, 나아가 나의 대응 전략까지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 책 한 권만 있어도 소송을 치르는 데 무리가 없도록 구성했다. 특히 최초에 작성하는 소장은 소송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주제로, 이 책에서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작성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판사의 시선으로 소송을 바라보도록 유도
민사소송의 승패는 판사에게 달렸다. 판사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승소에 그만큼 가까워진다. 이 책은 판사가 판결에 이르는 과정과, 판사가 중점을 두고 살피는 대목을 설명하여 이에 맞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반인도 쉽게 할 수 있는 증거 확보 방법 공개
내용증명, 처분문서, 증인, 녹취록 등 민사소송에서 흔히 사용되는 증거에 대한 오해를 풀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판사가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변호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증거를 깨뜨리는 방법도 공개한다.
합의 방법 등 소송 전략 제시
합의는 소송 과정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껄끄러운 부분. 이 책에는 합의금을 낮추는 방법이나 합의에 이르는 방법 등 현실적인 조언이 담겨 있다. 또한 가압류나 형사소송 동시진행 등 소송 외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도 제시하여 소송을 보다 넓은 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사건별 대응 전략 소개
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면 제아무리 좋은 노하우도 죽은 지식에 불과하다. 이 책은 전반부에 걸쳐 소송의 핵심적 주제들을 살펴보고, 후반부에서는 12가지 사건 유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가장 흔한 빌린 돈에 대한 소송부터, 용역대금 관련 소송,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 유산 관련 소송, 임금 소송, 손해배상 소송 등 가장 빈도수가 높은 소송 12가지를 선별하여 소장 작성법과 승소 포인트를 설명하고 있다.
소송 비용 절감 방법 등 소소하지만 유용한 팁도 한가득
이 책의 강점은 써먹기 좋은 현실적인 팁이 많다는 점. 특히 소송 비용 절감 방법은 없는 살림에 소송까지 치러야 하는 서민들에게 유용한 팁이다. 예컨대 받을 돈이 1억 원인데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패소하기라도 하면 인지대나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 고충이 따른다. 이럴 때는 처음부터 1억 원을 모두 청구하는 게 아니라 1천만 원만 청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승소 확률이 높아지면 그때 다시 1억 원으로 확장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청구취지확장). 이밖에도 경제적인 소송, 효과적인 소송을 위한 크고 작은 팁이 많이 담겨 있다.
목차
1부 이기는 민사재판 전략
1장 소송 마인드 갖추기
‘사실’이 전부다
모든 증거가 다 사실을 확정해주지는 못한다
판사는 당신을 의심한다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쟁점이 생길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
민사의 4가지 핵심
2장 나의 사건 정리하기
나의 사건 종류 파악하기
사건의 뼈대, 요건사실
*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주요사실 정리하기
3장 판사 이해하기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싸움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존재
소송 개시 후 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 사실인정
* 절차상 판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소송요건 확인
* 민사조정이란?
* 화해권고란?
다툼 없는 사실은 ‘사실’로 인정된다
판사가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첫 번째 기준, 증거
* 영미 소송에서 각종 증명도
판사가 사실과 거짓을 가리는 두 번째 기준, 일관성
* 판사가 사실로 인정하는 것 4가지
마지막 절차, 인정된 사실에 법조항 적용
판례 찾아서 제출하기
* 판사의 사고방식을 조금 더 깊이 읽기
4장 증거, 어떻게 모을까?
증거가 확실하지 않을 때
처분문서가 중요하다
처분문서를 포함한 문서 자체는 증거 없이도 진정성립이 된다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한다
증인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할 점
* 증인 수칙 30계명
내용증명은 내용을 ‘증명’해주지 못한다
누가 증명할까? - 입증책임의 분배
* 민사 증거와 관련, 알아두면 좋은 상식
실제 사건, 증거와 의심
5장 소장 작성하기
소장 내려 받기
작성법 ① 비워둘 곳, 비워두어도 될 곳
작성법 ②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때는?
작성법 ③ 소송목적의 값, 인지
* 민사소송에 드는 비용은?
* 소송비용 절감 방안
작성법 ④ 청구취지 작성하기
작성법 ⑤ 청구원인 쓰기
작성법 ⑥ 입증방법은?
작성법 ⑦ 관할법원은 어디가 될까?
중요한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건 접수증을 챙기자
6장 소송 개시
원고의 소장 접수
피고의 대응 방법
* 변호사를 만날 때는 자초지종을 다 털어놓자
피고의 답변서 제출
답변서 기재사항
답변서 샘플
한눈에 쏙, 쟁점정리표
* 소액사건과 독촉절차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 나 말고 대리인을 출석시키면 어떨까?
선고가 끝난 뒤
원고 승소 판결이 되면
* 법원 사용법
7장 반드시 알아야 할 소송 전략
가압류/가처분, 하는 게 좋을까?
한편, 원고가 보전처분 없이 소송을 걸었다면, 피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압류만 걸어두면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날짜부터 체크하라
소송의 목적을 최소 2단계로 나누어 두자
청구취지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형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가?
민사 증거 확보가 필요할 때 형사 고소 활용
채무자가 자꾸 도망 다니는 경우
반대로 형사소송을 위해 민사소송을 활용하는 경우
취하도 전략이다
* 민사소송 판결문을 공표해도 될까?
8장 어려워도 필요한 합의 방법 : 주로 채무자(피고) 입장에서
합의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둘 사이의 온도 차이를 이해하라
* 공탁 방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
합의서를 작성할 때 소송을 막는 방법 :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합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일 때
산재 합의 문제 -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합의는 민사 합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기왕이면 합의보다는 조정조서
2부 사건별 승소 전략
사건 1.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 대여금등 청구의 소
대여금반환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
이자청구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① 부인
피고의 대응 전략 ② 항변
소멸시효를 주목하라
사건 2.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
- 공사대금청구의 소
공사대금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원고 입장에서 주의 사항
사건 3. 경매로 구입한 집,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
- 건물명도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① ‘대항력’으로 항변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야
경매와 세입자의 권리
대항력의 행사 대상은?
사건 4. 임차인이 가게를 비워주지 않습니다
-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의 준비서면 제출
사건 5. 종중 땅을 마음대로 처분하다니!
-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위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이밖에 종중 문제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
명의신탁에 대한 이해 돕기
사건 6. 돈도 안 갚고 재산을 빼돌리다니!
- 사해행위취소의 소
사해행위취소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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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응 전략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소송 이후 문제 : 원물 반환(원칙)과 가액 배상(예외)
사건 7. 재개발을 위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건가?
- 건물명도 청구의 소
건물명도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사건 8.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판례에서 인정하는 가동연한>
<일실이익을 따질 때 참조할 내용>
<상한선 1억 기준일 때 일반적인 위자료 계산 방법>
피고의 대응 전략
사건 9.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사건 10.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 유류분 청구의 소
유류분 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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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의 범위
승소 후 유류분반환 문제
소멸시효
사건 11. 경매에서 낙찰된 부동산에 채권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요건사실에 맞게 소장 작성하기
피고의 대응 전략
<배당순위>를 알아보자
사건 12.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았는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임금청구의 소
임금청구 소송에 필요한 요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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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응 전략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자
부록 : 초보 변호사를 위한 몇 가지 도움말
참고문헌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