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① 북한 외교정책의 특징적 패턴, ② 외교엘리트 구성과결정체계를 구조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③ 북핵외교사례를 분석하여 입체적으로 북한외교의 실제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외교노선의 특징은 ① 공세적 현실주의, ② 현상타도 수정주의, 그리고 ③ 민족주의로 대별된다. 이러한 노선상의 전형적 패턴이 유지되는 원인은 당에 의해서 육성 ‧ 채용 ‧ 관리되는 외교엘리트들의 특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외교엘리트들은 당주도 외교엘리트 양성 시스템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다. 둘째, 1990년 초에 구성된 핵상무조가 북핵외교를 주도하면서 외교라인의 지속성 ‧ 전문성을 유지한다. 셋째, 외교관에 대한 강력한 감시 ‧ 통제와 숙청도 북한외교의 강고한 일관성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외교정책결정 구조의 경직성도 북한의 전형적 외교패턴을 고착화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①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집중, ② 엄격한 수직적 위계구조, ③ 감시 ‧ 통제기제의 치밀한 분포, ④ 정치체제와 외부환경 간의 상호작용 차단 등의 구조적 특성과 ① ‘수령제’를 담보하기 위해 최고지도자의 유일적 결론으로부터 이탈 불허, ② 수평적 소통 및 분파적 요소에 대한 통제와 감시, ③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 강조 및 당성 위주의 간부 충원이라는 체제관리 방식에서 기인한다. 이에 따라 경직된 하향식 결정, 취약한 횡적 협조체계, 집행과정에 대한 치밀한 통제, 정치논리 우선 및 비밀주의가 만연되었다. 대표적 사례로 북핵외교를 다루었다.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된 배경에는 1990년대 초반, 당시 북한국력의 급격한 상대적 쇠퇴가 있다. 북한은 위기 유발을 통해 상대적 쇠퇴를 회피하고 번복하고자 하는 정책을 선택했고, 그 핵심이 핵개발이었다. 북한이 구사했던 핵무기 개발이라는 위기 유발 정책은 남북, 그리고 미북 간의 위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전쟁이 발발할 위험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상대로부터 지정학적 양보를 강제로 받아내는 것이었다. 북한은 핵위기의 유발을 매개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목표인 평화체제 수립과 연방제 통일과 관련하여 과거에 비해 더 높은 현실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주요 연구내용 소개 Ⅱ. 북한 외교정책 특징 및 패턴 1. 현실주의 2. 수정주의 3. 민족주의 Ⅲ. 외교정책결정 체계 분석 1. 외교엘리트 2. 외교정책결정 구조 및 과정 Ⅳ. 북한의 대외정책과 핵문제 1. 국제체제에서의 위치에 따른 대외정책 옵션 및 특징 2. 대외정책과 대내정치 3. 핵 능력 증가와 대외정책 의도 확장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