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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미·일·중·러 4개국 및 한반도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정·관·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들은 지난 2년간, 통일외교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1차년도인 2013년에는 미·일·중·러 각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의 분단비용, 통일편익, 통일비용, 통일한국의 가치 등에 대한 논문형 설문조사를 토대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이 통일외교 전략을 수립할 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전략적 고려사항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차년도인 2014년도에는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인식과 입장에 관한 분석을 기반으로 주요 국가의 한반도 분단 및 통일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별 국가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만이 아닌 1.5트랙 또는 민간 차원의 다층적 소통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올해 3차년도 연구는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한반도 주변 각국으로부터 맞춤형 통일 지지 논리를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미·일·중·러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한 1, 2년차 연구에서 더 나아가 대상국을 구소련 및 유럽 주요국으로 확대시켰다. 유라시아 대륙 차원의 한반도 분단비용 및 통일편익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개발된 통일외교 콘텐츠를 해당 국가에 효과적으로 설파할 수 있는 확산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서의 서장은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제시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기술한다.
Ⅱ장 대(對)미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중국과 우방/동맹국의 분쟁에 미국이 연루(entrapment)될 가능성을 예측해보며, 미국의 동맹·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적 상황을 조망하고 있다. 저자는 대미 통일외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미국에 한반도 통일을 지지해야 할 논리(logic)를 넘어 인센티브(incentive)를 제시, (2)통일 이후에도 한미 양국의 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과 논의수준 모색, (3)북한문제, 한일관계, 한중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의 연계(link)와 절연(delink) 전략 마련, (4)한반도 통일 비전을 국내적으로 소통과 논의를 통해 완성, 주변국과 공유하는 작업에 집중하며 구사해 나갈 것을 주문한다.
Ⅲ장 대(對)중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대중국 통일비용에 대한 편익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통일한반도가 중국에 가져다주는 기여도를 새롭게 인식시키는 맞춤형 지지 논리의 개발방안을 제안한다.
Ⅳ장 대(對)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을 알아보고, 향후 한국이 대일본 통일외교를 추진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Ⅴ장 대(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에서는 한국이 취해야 할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러시아의 대한반도관 및 통일관을 러시아 내 의견 그룹 및 정부기관, 푸틴 대통령의 견해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의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방향성을 (1)러시아의 대북 및 남·북·러 협력 구상, (2)탈북자 대량 이주 등의 현안, (3)외교안보 논리의 세 차원에서 살펴본다.
Ⅵ장 국제사회 신규 진입 국가의 대(對)강대국 외교실패 사례 분석에서는 탈소(post-Soviet) 국가들의 외교정향(diplomatic orientation)을 분석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조지아에 초점을 맞춰 신생 독립국가들의 대강대국 외교실패 사례가 외교정향의 결과임을 규명한다.
Ⅶ장에서는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통일담론의 구축과 확산을 향후 과제로 제시한다.
본 연구보고서는 3년에 걸쳐 수행된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프로젝트의 마지막 사업의 결과물로, 한국에게 한반도 주변국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통일의 과업과 통일 이후의 민족적·국가적 통합의 과업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목차
요약 / ⅸ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2. 구성 ·· 4
Ⅱ. 대(對)미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미국의 동맹·안보 딜레마와 한국의 대미국 통일외교 ·· 7
1. 미국과 세계: 일극체제 ·· 9
2. 미국과 아시아: 동맹 딜레마 ·· 16
3. 미국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 22
4. 북한문제를 둘러싼 미중 (비밀) 협상 ·· 27
5. 한국의 대(對)미국 통일외교 ·· 29
Ⅲ. 대(對)중국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 33
1. 대중국 통일외교의 배경과 발전 ·· 36
2. 대중국 통일외교의 논리: 비용과 편익 ·· 41
3. 대중국 통일외교의 전략 ·· 45
4. 대중국 통일외교의 전망 ·· 60
Ⅳ. 대(對)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 63
1. 연구 목표 및 구성 ·· 65
2. 대일본 통일외교의 목표 및 내용 ·· 66
3.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한반도 통일 인식 ·· 72
4. 대일본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 77
5. 소결: 대일본 통일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 94
Ⅴ. 대(對)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와 전략 ·· 97
1. 들어가며 ·· 99
2. 러시아의 대한반도관 및 통일관 ·· 101
3. 대러시아 통일외교의 논리 및 전략 ·· 118
4. 소결: 한반도 통일과정에서의 러시아의 개입 ··130
Ⅵ. 국제사회 신규 진입 국가의 대(對)강대국 외교실패
사례 분석: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를 중심으로 ·· 133
1. 들어가며 ·· 135
2. 탈소 신생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외교정향 ··················· 136
3. 우크라이나의 사례 ··144
4. 조지아의 사례 ··155
5. 소결: 통일외교에 주는 함의 ··168
Ⅶ. 결 론 ·· 173
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175
2. 고려사항 ·· 179
참고문헌 / 183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