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철학, 기본 개념,
법률 해설, 실제 적용을 한 권에 담은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완벽 가이드

디지털은 모든 것을 바꾸어놓았다. 저작권법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제정된 지 60년,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 규정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정보의 유통과 소비가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도서관 예외 규정은 더 길고, 더 복잡해졌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도서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장에서 장서의 관리, 자료의 열람과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들은 자료 대출도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지 고민할 정도이다.
예비 사서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자, 도서관의 저작권 문제에 깊이 천착해온 저자들은 도서관 사서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집필했다. 저작권 개념이 발원한 철학적 배경, 저작권법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 저작권법 조항 분석, 법 조항의 실제 적용을 사례로 구성해 보여주는 토의문제를 한 권에 알차게 담았다.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 공공도서관, 장애인 도서관 등의 사서와 예비 사서들이 꼭 봐야 할 필수 교재 같은 책이다.

디지털 시대, 복잡한 저작권법
도서관 사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도서관 이용자에게 자료를 복사해서 제공해도 되는가?”
“자료를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디지털화해도 되는가?”
“DVD 등의 영상저작물을 도서관에서 상영해도 괜찮을까?”

마이크로필름, 복사기기, 팩시밀리,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장의 사서들은 자료의 수집과 관리, 열람과 대출을 수행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심지어 자료를 대출하는 것이나 폐기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고민할 정도다. 도서관의 공공성을 인정해 저작권법에 면책 규정을 두고 있지만, 1986년 도서관 면책 규정이 마련되어 시행된 이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수차례 개정되면서 도서관 관련 규정은 저작권법에서도 가장 복잡한 조항이 되었다. 새로운 정보기술들이 도서관에 도입되고 활용되는 한 저작권법의 도서관 관련 규정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나갈 것이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제31조 도서관 예외 규정, 제29조 비영리 목적의 공연과 방송, 제25조 교육목적을 위한 복제, 제35조와 제35조2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 도서관과 관련된 저작권법의 조항을 사서의 업무와 연결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분석한다. 이 책을 곁에 두고 참고한다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101
저작권의 철학, 개념, 역사...기초부터 튼튼히

“저작권의 개념은 언제, 왜, 어떻게 생겨났는가?”
“저작권법은 어떤 철학을 근거로 만들어졌는가?”
“저작물은 무엇이고 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는 갖는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조는 “이 법은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저작권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즉, 창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 학문과 예술을 진흥하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인쇄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저작물을 손쉽게 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영국의 ‘앤여왕법’으로 계몽주의가 대두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면서 역사에 등장했다. 로크, 칸트, 헤겔 같은 철학자들의 논의는 저작권이란 권리를 어떤 이유에서 보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제공한다.
각국의 역사적인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운영되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1886년에 베른협약을 필두로 저작권법의 세계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세계저작권조약 등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 내용을 전 세계가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은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 저작권법이 발원한 철학적·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는 기본 개념은 무엇인지 같은 저작권법의 기초를 익히면 도서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원리를 좀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알쏭달쏭한 저작권법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토의문제

“문정이는 공공도서관 사서이다. 오늘 문정이는 다른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인 문헌이로부터 문정이네 도서관에 소장된 30책으로 된 전집 중 세 번째 책을 한 부 복제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문헌이네 도서관에도 이 전집이 있는데 최근 세 번째 책이 분실된 것을 확인했고, 이에 해당 책만 구입하려고 했더니 판매기관에서는 세트로만 판매하고 있어 세 번째 책만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정이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문헌이네 도서관에 세 번째 책을 복제하여 제공할 수 있을까?”

사서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문정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그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의 업무를 하면서 겪을 법한 저작권 문제를 토의문제로 구성했다. 서른 개의 토의문제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저작권법을 해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토의문제는 저작권법 강의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한 토의문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 책의 특징

· 저작권의 기본 철학부터 실제 적용까지 망라
·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 기본 개념 해설
· 도서관 관련 저작권법 제31조, 제29조, 제25조, 제35조 완벽 분석
· 알쏭달쏭한 저작권법의 실제 적용을 사례로 구성
· 일본, 영국, 호주, 미국 저작권법 도서관 예외 규정 비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