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전환의 바람직한 방식과 법제 연구
- 북한법제의 개선 모색과 변화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북한의 체제전환 방식은 무엇이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내용은 무엇인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의 법제도 변화를 미리 예상하여 그 대비책을 마련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는 가정하에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북한 내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북한법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체제전환 과정을 넘어 남북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아울러 김정일 체제하의 법제 동향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북한만의 독특한 법제 양상의 특징도 서술하였다.

이 책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5년도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의 1차년도 성과물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에 이은 후속연구 시리즈로 기획되었다. 즉, 이 책은 1차년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1차년도 성과물은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법제도적 비교연구"(2008.7),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2008.8)로 도서출판 한울에서 발간된 바 있다.
이 책에서 중점을 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북한의 특수한 측면과 체제전환의 일반이론을 종합함으로써 더욱 적실성 있는 분석과 향후 전개과정을 예측하고자 노력하였다.
②시장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도뿐 아니라 비경제적 분야의 법제도에 속하는 많은 주제 가운데 입법제도, 공무원제도, 사법제도, 형사법제 등과 함께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까지 다루었다.
③ 북한의 체제전환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북한의 체제전환은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한이 직접 관련된 분야로는 상사분쟁, 민사분쟁, 사법공조, 남북 간 합의서의 효력과 이행에 관한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문헌조사와 동시에 특히 북한 경제특구 관련 법제도 구축 및 실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남북한 법률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면담해 현재 남북 간에 추진 중인 경제특구 관련 법제 개선방향의 현실성과 구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체제전환국가의 입법 경험과 북한의 현 단계 개혁·개방 수준, 그리고 남북 간의 입법협력 수준 등을 고려한 북한의 법제도 변화의 방향과 내용들을 규명하여 현실 정책적 유용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책은 서론과 6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북한의 체제전환의 성격과 기본적 법제'에서는 북한정권 수립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 헌법이 어떻게 변천해왔는지를 그 정치적 배경과 함께 추적하고, 그동안 도입된 시장기능에 따른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체제전환의 성격을 규명해본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된 기본적 법제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북한의 현행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한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의 향후 체제변화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에서는 북한이 체제전환을 한다는 가정하에 북한이 체제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적 요소 도입을 위한 북한 내의 여러 가지 법·제도적 과제와 이에 대한 북한법제의 입법 동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체제전환으로 가기 위한 북한법제의 개혁방향은 어떤 방향인지 모색한다.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제 관련 법제의 변화'에서는 북한의 경제관리 체제가 어떤 이론적 구성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내용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과 연관시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경제 관련 법제에서 먼저 민사와 상사 부문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민법' 규정들과 '상속법' 및 '상업법'에 대해서 알아보며, 재정 부문으로는 '재정법'과 '회계법', 대외무역 부문으로는 '무역법', 지적재산권 부문으로는 '발명법'과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본다. 이렇게 경제 관련 법제들의 내용과 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 이행 가능성을 가늠해본다.
제4장 '북한의 시장경제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비경제분야의 법제변화'에서는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북한의 입법제도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시장경제요소와 관련한 북한의 재판기관과 변호사제도의 변화 내용과 발전방향을 가늠해본다. 또한 법제정비와 그에 따른 실행을 위한 법률가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북한의 법학교육의 현황과 향후 변화를 예상해본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주요관심 대상으로 떠오르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인권 관련 법제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5장 북한 경제특구 법제의 변화와 발전조건?에서는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 신의주특별행정구,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 등 관련 법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되, 남한과 직접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법제를 중점 연구대상으로 삼아 특구 관련 법제와 시사점을 연구한다.
제6장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제도'에서는 향후 북한의 원만한 체제전환을 위해서 남북한 관계가 어떠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하는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2005년 12월 19일에 입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가지는 제정 의의는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 제기되는 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살펴보며, 북한의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북한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그 현상을 파악하여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독자 대상
-북한 연구자 및 학부생
-북한 및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관심 있는 일반인

제2장 북한의 법제 동향과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북한법제의 개혁방향/ 최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