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 정치의 키워드 ‘반미’
- 좌우 공히 수긍할 ‘반미의 진단과 처방’을 제시한다 -

반미는 한국 정치에서 가장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 중 하나이다. 저자는 정파적·이념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에 철저히 입각하여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하는 시시비비의 관점에서 한국의 반미를 분석한다. 좌·우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한국 반미주의의 문제점, 예를 들어 반미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한 사례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무관심과 일방주의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한다. 한국 반미의 원인과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문장도 어렵거나 딱딱하지 않아 쉽게 읽힌다. 그러면서도 탄탄한 이론적 틀을 아울러 갖추었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한국 반미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 책은 한국 반미주의의 원인을 ① 한국정부의 리더십, ② 한미 법문화 차이, ③ 한국인의 정체성 고양, ④ 반전평화 정서, ⑤ 민족공조론, ⑥ 미국 대외정책의 여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 같은 원인들이 ① 신효순·심미선 사망사건, ② 이라크 파병, ③ 북한 핵문제라는 세 가지 사례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분석한다.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국 반미주의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친미’ 발언에 쏟아지는 네티즌의 불벼락…… ‘반미’면 지성인, ‘친미’면 비지성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의 반미운동은 급성장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도 광우병 시위에서 보듯이 그 기세는 전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가운데에서 ‘반미’ 쪽에 서야 지성인이고, ‘친미’ 쪽에 서면 비지성인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친미 성향의 발언을 하거나 글을 발표할 경우 네티즌의 집중포화를 받는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반미주의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반미의 양면성을 함께 조명하고,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결합한 책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반미주의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미가 한국 정치의 한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나마 한국의 반미를 다룬 논문은 더러 있으나 책으로 나온 것은 거의 없다. 주로 한미동맹을 정책이나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다루다 보니 한국의 반미현상처럼 국민여론이나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할 틈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 책은 한국 반미의 다양한 측면을 공부하기에 안성맞춤이다. 한국의 반미를 여섯 가지 원인과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조명하고 있기 때문에 좌우 어느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재밌게 읽을 수 있다. 글을 읽다 보면 한국의 반미가 갖는 양면성, 즉 긍정성과 부정성이 잘 드러난다. 이 책은 반미라고 하는 극히 민감한 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었을 뿐 아니라, 한국 반미주의의 전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결합하여 한국 반미주의에 대한 저자 특유의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반미의 문제점을 결코 간과하지 않지만,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잊지 않는다. 오늘날과 같이 한국인의 민족적 자긍심이 높아진 시대에 미국이 종전처럼 한국을 무시하는 언동을 계속한다면 한국사회의 반미정서가 비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젊은이들의 반전평화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국이 한국에 파병압력을 노골적으로 가하거나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한다면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미국의 절박감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까지 일방주의적 대외정책을 구사한다면 그것은 미국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길이다.

신효순·심미선 여중생 사망사건 당시 반미주의는 정부의 리더십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한미 법문화 차이와 한국인 정체성 고양이 보조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반미주의의 주된 원인으로는 정부의 리더십, 미국의 군사력 사용, 반전평화 정서를 꼽을 수 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반미주의는 정부의 리더십, 미국의 일방주의, 민족공조론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한국 반미주의가 때로 강화되고 때로 약화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부의 리더십이다. 한미관계에서 반미주의를 촉발시킬 수 있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다루며 관리하느냐에 따라 반미주의는 고조될 수도 있고 가라앉을 수도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 따른 반미주의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한미공조의 결속도에 따라 반미주의는 상당부분 약화될 수 있다. 한미 법문화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SOFA의 운용과 개정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문화 차이를 적극 고려해야 하며, 미국은 한국인의 고양된 정체성과 반미감정을 고려하여 종전과 달리 더욱 한국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의 현안을 다루어야 한다.
반전평화정서는 특히 젊은 층에서 강하기 때문에 미국은 대한(對韓)정책을 구사할 때 한국 젊은이들의 반전평화정서를 십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족공조론은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북한과 남한 반미운동권의 연계를 차단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남북한관계를 고려하되 한미공조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다뤄나가야 한다. 미국은 한국인의 고양된 정체성을 고려하여 한미동맹의 현안을 다룰 때 종전과 달리 한국을 존중하고 예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독자 대상
·연구자(교수, 연구단체 연구원, 대학원생, 대학생 등)
·정부의 외교·통일·국방정책 담당자, 시민사회?통일운동단체 종사자
·촛불집회 등 반미 문제나 정치 논쟁에 관심 있는 일반인, 네티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