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

개인과 개인주의의 문제점들은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압축된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은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 하지만 나의 행복이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행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는 개인적인 행복의 문제가 아니다. 행복이 프라이버시를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충돌할 때 비로소 제기된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의 핵심 문제는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다. 다른 사람의 삶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라고 한다면, 프라이버시는 바로 자유의 가능성의 조건이며 윤리적인 토대다. 필자는 이를 근거로 프라이버시는 근본적으로 자유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러한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외부 간섭 없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공간을 확보하는 권리인 ‘공간의 프라이버시’와 자기 정보를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공유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는 ‘정보의 프라이버시’, 그리고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의 프라이버시’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필자는 사회가 촘촘해질수록 개인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냉혹한 계산적 관계인 ‘비인격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인격적 거리두기’, 즉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이 프라이버시 철학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이때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되 의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개인화는 현대 사회의 필연적 과정이다!

개인의 발견에서 시작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개인화로 압축된다. 전통적 관습과 신화로부터 해방된다는 측면에서 종종 생활 세계의 합리화로 묘사되는 현대화 역시 개인화와 동일시된다. 개인은 행위의 판단 근거를 더 이상 전통적 관습에서 찾지 않고 개인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의 특성을 명쾌하게 분석한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이 같은 개인화를 심화시키기는 요인을 세 가지로 분석한다. 노동, 이동성, 교육을 통한 현대적 생활 형식의 문화적 진화가 개인의 공간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현대인들의 삶의 기회는 늘어난 생애와 줄어든 노동 시간, 그리고 증가한 수입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필자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화와 개인주의를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이제는 개인주의가 어떤 이점을 가져오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오해는 인류의 역사, 특히 서양 문명과 정치철학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원론에서 비롯된다. 필자는 이러한 이원론의 역사를 재구성함으로써 개인과 개인주의, 사적 영역과 프라이버시가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데 주목한다.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면 일종의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민주주의는 외치면서도 정작 인권, 인간 존엄, 개인이 갖는 권리의 가치와 중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인권과 개인의 권리를 아무리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물론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선은 민주적 제도와 문화를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역시 대립적 관계로 파악될 필요가 없다. 이를 두고 필자는 “공동체주의가 공동체의 관점에서 개인주의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려는 사회철학적 관점이라면, 전통 사회의 특징인 집단주의의 결함을 극복하려면 거꾸로 개인주의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역설한다.
서양의 공동체주의는 권리보다는 공동선에 우선성을 부여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기본 가치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집단주의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의 가능성의 조건’이다.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이 책은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공동체를 통해 실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특정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회적 구속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자유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철학적 대답을 시도한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공동체도 민주적일 수 없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고, 어떤 개인적 자유도 공동체를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이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사회적 선’과 ‘도덕적 가치’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항상 공동선과 균형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원한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프라이버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개인이 없다면, 즉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는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도 없기 때문이다.

책머리에 프롤로그 프라이버시가 없다면 자유도 없다 1장 | 왜 ‘프라이버시’는 개인 자유의 출발점인가? 1 투명 사회와 프라이버시 2 프라이버시의 구조 변동 3 개인화의 도덕적 의미 2장 | 개인의 탄생과 ‘사적 영역’ 1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이원론 2 한나 아렌트와 공론 영역의 고전적 모델 3 위르겐 하버마스와 담론의 공론 영역 3장 | 개인주의의 재해석：몸, 소유, 그리고 인격 1 홉스：자기 보존의 원칙과 ‘급진적 자유주의’ 2 로크：자유주의와 ‘소유개인주의’ 3 칸트：자율과 ‘도덕적 개인주의’ 4장 | 프라이버시의 윤리와 정치 1 ‘공간’의 프라이버시 2 ‘정보’의 프라이버시 3 ‘결정’의 프라이버시 에필로그 자유의 ‘가능성의 조건’과 프라이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