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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연구보고서 2010-25

주요국의 저출산·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연구와 정책 시사점

발행사항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형태사항
355p. : 삽도 ; 23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ISBN
9788932213491
청구기호
322.08 연구10-25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295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295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의식과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세 가지 논점을 중심으로
가. 저출산ㆍ고령화와 성장
나. 저출산ㆍ고령화와 노동시장
다. 저출산ㆍ고령화와 재정-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모색

제2장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실태
1.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저출산 현황과 전망
나. 고령화 현황과 전망
2.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원인과 영향 분석
가. 저출산ㆍ고령화의 원인
나.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
3.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가. 저출산 대책
나. 골령화 대책
4. 소결

제3장 영국
1. 저출산ㆍ고려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및 전망
나.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2. 분야별 전략
가. 가족정책: 시장주도하 공적역할 강화
나. 재정정책: 지출의 효율성 강화와 민간부문의 활용
다. 노동정책: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
라. 이민정책: 선별적 이민을 통한 경제적 효과 최적화

제4장 프랑스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및 전망
나.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
다.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2. 분야별 전략
가. 가족정책: 가족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고용 확보
나. 재정정책: 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
다. 노동정책
라. 이민정책: 엄격한 이민정책의 유지
3. 소결

제5장 네덜란드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인구구조 실태 및 정망
나. 인구 고령화 실태 및 전망
2. 분야별 전략
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정책
나. 고령자의 사회참여 정책
다. 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
3. 소결

제6장 일본
1.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가. 저출산ㆍ고령화 실태
나. 저출산ㆍ고령화 전망
2. 분야별 전략
가. 저출산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정책 방향 모색
나. 고령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장개혁-연금을 중심으로
다. '신성장전략'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라. 소극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노동력 제고에 실태
3. 소결

제7장 결론과 시사점
1. 주요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성장전략
가. 영국
나. 프랑스
다. 네덜란드
라. 일본
2. 한국에의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현황과 전망
나. 한국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다. 해외사례 연구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