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분석한 1929~1933년 대공황
“중앙은행이 대공황을 키웠다!”

밀턴 프리드먼을 케인즈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만든 『미국화폐사, 1867~1960년』의 백미 『대공황, 1929~1933년』. 이 책은 밀턴 프리드먼이 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경제학에서 왜 통화 이론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고전이다.
2008년 금융 위기를 1930년대 대공황에 빗대어 향방을 주장하는 최근의 흐름은 두 경제 사건의 역사적·실제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유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때에 대공황의 실제 과정과 그 속에서 중앙은행이 펼친 정책을 꼼꼼히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대공황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이 책은 1963년 출간된 프리드먼과 슈워츠의 『미국화폐사, 1867~1960년 A Mone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1867-1960』 가운데 제7장 “대공황, 1929~1933년 The Great Contraction, 1929-1933”을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묶은 2008년 판을 완역한 것이다. 『미국화폐사』는 경제학 분야에서 고전의 반열에 오른,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큰 책 중 하나이다. 책에 정리된 방대한 규모의 역사 자료만으로도 하나의 기념비적인 성취이다. 특히 거시 경제를 운영하는 데 통화 공급의 안정적인 조절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저자들의 주장은 출간 당시 파격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후 수많은 논쟁을 야기하면서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책 『대공황, 1929~1933년』은 그중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20세기의 중심적인 경제적 대사건을 다룬다. 1965년에 초판이 나온 이 단행본은 2008년에 생존 저자인 안나 슈워츠의 <새로운 머리말>과 함께 재출간되었는데,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Ben Bernanke의 <논평>과 월 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 자문가인 피터 번스타인Peter Bernstein의 <소개의 글>도 함께 들어 있다.

통화 요인을 강조하는 프리드먼과 슈워츠의 1930년대 대공황에 대한 설명은 당시에 지배적이던 (케인즈의) 해석과 여러 측면에서 대비되었다. 그들의 설명은 과소 소비, 과잉 생산, 유동성 함정, 재정 정책의 효과 등 기존 경제 이론의 기계적 적용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던 당시 상황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화폐적 현상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던 경제학계에 통화 및 금융 부문의 영향과 중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통화주의’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것이다. 이는 가히 ‘경제학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를 만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이후의 대공황 연구는 은행 위기와 같은 통화 및 금융 부문의 영향을 빼고 진행될 수 없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프리드먼의 이론은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대공황을 파국으로 몰고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1929~1933년의 대공황은 우리 시대에 가장 심각하고 널리 확산된 국제적 불황이었다. 진원지인 미국에서 1929년부터 1933년까지 국민 순생산(NNP)은 경상 가격 기준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통화량도 1/3 이상 줄었다. 4년 누적으로 명목 소득은 53%로 감소했으며 네 명당 한명이 실업자였다. 약 20년간의 경제적 축적이 4년에 걸친 경기 침체로 일시적이나마 모두 없어졌던 것이다. 또한 1930년~1933년의 4년 동안 9천 개 이상의 은행이 미국에서 도산했으며 은행시스템 전체가 문을 닫는 날도 있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1930년 12월 예금 규모가 2억 달러에 이르는 합중국은행the Bank of United States이 파산한 것이었다. 합중국은행이 문을 닫자, 사람들은 은행 예금 대신에 안전 자산인 현금을 선호하였다. 동시에 은행 자체도 자금 관리 방식을 위험 회피적, 안전 우선주의적으로 바꿈으로써 은행의 신용 창조 기능을 크게 저해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연방준비제도는 적극적인 공개시장 정책으로 본원통화 공급을 늘려 통화량 급감을 막아야 했는데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진성어음주의real bills doctrine와 금 본위제 유지라는 낡은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신용을 공급했을 때 “교역의 필요”에 쓰이는 것과 월 스트리트의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화 공급을 주저하였고, 중앙은행이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결과 대공황을 역사상 유례없이 고통스럽고 장기적인 침체로 몰고갔다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는 1933년 봄의 전국 은행 휴무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는 특히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였던 벤자민 스트롱Benjamin Strong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인한 리더십의 실종에 기인한 바가 컸다. 그나마 1932년 4~8월 기간 동안의 예외적이었던 통화 완화 정책도 연방준비제도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회의 압력에 굴복했던 것일 뿐이었다. 이러한 통화 긴축은 미국의 경기 침체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더욱 파국적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공황 파급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밀턴 프리드먼에 대한 오해와 진실

01. 시장에 내버려두는 것이 최선이다?
정부 개입에 반대하고 자유 시장을 열렬히 옹호한 시카고학파의 수장 “밀턴 프리드먼”이 대공황에 대해 쓴 고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동 조정 기능이 작동되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예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책에서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연방준비제도가 당시 진성어음주의와 같은 낡은 인식에 사로잡혀 통화 완화에 소극적인 자세라며 비판했고 적극적인 공개시장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통화량의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정책 처방을 제시했다. 1969년에 밀턴 프리드먼은 디플레이션의 영향을 상쇄하는 부양 정책을 위해 현금을 “헬리콥터로 투하”해야 한다고까지 했는데, 2002년에 당시 연방준비제도 이사였던 버냉키가 이 제안을 인용해 ‘헬리콥터 벤helicopter Ben’이라는 별명을 얻은 일도 있었다.

02. 대공황의 원인은 통화 긴축 때문이다?
또한, 프리드먼과 슈워츠는 통화 긴축이 1930년 말의 은행위기 이전에 있었던 경제 침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대공황 초기 침체를 촉발한 요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저자들은 통화량 감소가 주기적 침체를 유례없는 재앙인 대공황으로 심화시킨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이에 따라 일련의 은행위기가 대공황의 전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만 했는지의 문제에 주목했을 뿐이다.

03. 『대공황』은 여전히 유효한 경제학 고전인가?
이 책에 담긴 모든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입증된 것은 아니다. 저자들의 진술이 이중적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모호한 경우도 있으며, 역사적 사실 관계가 불충분하게 서술된 부분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를 다룰 때 통화 정책의 중요성을 구체적 역사에서 교훈으로 끌어오는 통찰력은 그 모든 소소한 한계와 단점을 무시해도 될 만큼 매우 탁월하다. 또한 이 책은 출판된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는 오늘날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개념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우며 직관이 지극히 풍부하며 복잡한 수식을 전혀 쓰지 않고도 모호한 표현이 없이 쉽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공황과 2008년 금융 위기는 다르다!

2007~2008년에 전 세계를 뒤덮은 금융 위기는 대공황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번 금융 위기는 주요 선진국 경제가 연루된 점에서 실로 1930년대 금융 위기와 비견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금융 위기와 1930년대 위기는 그 배경부터가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금 본위제에 복귀한 많은 나라들이 긴축 정책을 쓰고 이에 은행위기와 같은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수반되면서 발생했다. 전후 생산 요소를 평시 체제로 복귀시키는 문제, 임금 및 물가 유연성의 하락, 국경 변화에 따른 기존 분업 질서의 단절, 연합국 간 대부 체계의 정지, 그리고 패전국에 부과된 배상금 문제,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중산층 저축의 소멸 등이 그 구조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금융 위기에는 글로벌 불균형, 국내적 및 국제적 소득 불평등의 심화, 유럽연합의 지리적 확장과 구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상의 어려움 등이 그 구조적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불안정이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고, 부동산 버블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규제받지 않은 ‘그림자 은행 체계shadow banking system’가 붕괴하면서 그 파장이 실물 부문에까지 미친 것이다.
따라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향방을 1930년대 대공황에 빗대어 유추하려는 시도는 무리한 것이었다. 2010년 현재는 국제 금융 질서나 국제 경제 관계, 통화 정책 등의 측면에서 전 세계적인 변화가 잉태되는 시기일 수 있다. 그 때문에 더욱더 성급하게 유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에게 대공황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이해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신케인즈주의 거시경제학자 블랑샤는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과 함께 『미국화폐사』를 거시경제학의 “두 고전two classics”으로 꼽은 바 있다. 따라서 『미국화폐사, 1867~1960년』의 백미이자 절정 부분인 제7장 『대공황, 1929~1933년』은 거시경제학의 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