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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단행본한반도포럼 리포트 2013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

대등서명
한반도포럼 리포트 2013: 평화와 통일의 대전략
개인저자
한반도포럼
발행사항
서울: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012
형태사항
119 p.; 22cm
ISBN
9788993324402
청구기호
309.111 한41ㄴ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00015657대출가능-
1자료실G001641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000156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641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북한의 핵개발, 김정은 체제의 등장, 남북 군사충돌, 세계경제위기의 악화 등으로 현재 대북정책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영토 갈등을 비롯한 기타 과거사 문제의 부각은 동북아 역내 질서를 격동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 4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한반도포럼은 ‘비핵평화협력과 남북기본조약 시대를 열자’는 취지 하에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를 발간하게 되었다.
기존 냉전시대 정전체제 하의 적대 관계를 일컫는 ‘남북관계 1.0’과 탈냉전시대의 남북관계를 일컫는 ‘남북관계 2.0’의 두 시대를 크게 안고 뛰어넘어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남북관계 3.0’이다. 이러한 ‘남북관계 3.0’ 시대를 열기 위해 한반도포럼은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를 제안한다. 그 제안의 배경과 실현방안을 골자로 한 내용을 바로 이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에 담았다.
특히 이 책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첨예한 진보-보수 갈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개발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자는 근본취지 하에 기획된 『한반도포럼 리포트 2013』의 방향성과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는 앞으로 제시될 한반도와 통일문제에 새로운 답안을 충분히 제시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앞으로 급변하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한반도포럼이 새롭게 내놓은 이 제안이 남한 내부의 국민합의와 남북 사이의 화해협력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목차

권두언 - 비핵평화협력과 남북 기본조약 시대를 열자 7
총괄요약 15

Ⅰ 서론 23

Ⅱ 평화/기본조약 - 한반도 비핵·평화시대를 열자 31
1.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 가동 32
2. ‘한반도형’ 비핵화모델 39
3. 남북기본조약 체결과 상주대표부 설치 43
4. 국가안전보장조정기구(NSO) 설치와 통일외교안보정책의 통합 47

Ⅲ 경제 -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 51
1. 남북 경제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52
2. 북한경제 현황과 개혁·개방 전망 55
3. 남북경협 현안과 대책 59
4. 남북경협 중장기 추진전략 62

Ⅳ 교류협력/인도주의 -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자 71
1.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72
2.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의 원칙 74
3. 비전과 목표 75
4. 협력과 지원의 전략 76
5. 정책 현안과 대책 78

Ⅴ 통일 - 남북공동체 통일을 실현하자 89
1. ‘평화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90
2.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비전과 목표 93
3.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방향 95
4.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 전략 97
5. 통일외교와 평화중견국가 전략 100

Ⅵ 부록 - 언론보도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