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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한반도 뫼비우스의 띠 풀기: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개인저자
박영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한반도포럼, 2021
형태사항
309 p.; 22 cm
ISBN
9791188024476
청구기호
349.82 박64ㅎ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893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89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남북관계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부침을 반복해왔다. 악화를 양화와 오가는 가운데서도 남북은 대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남북 최초의 회담인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교류와 협력을 시도했고 1991년에는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체결하기도 했다.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독일이 통일에 성공하면서 남북 역시 평화와 공존의 길로 들어설 것 같았다. 금강산 관광의 길이 열리고, 개성공단으로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땐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 중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장공비와 간첩을 침투시켜 우리의 안보를 위협했다. 서해교전이 발발하고, 천안함이 피격당하고 연평도가 포격당하며 우리 국민은 계속해서 전쟁의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다. 또한 북한은 현재는 수십 기의 핵을 보유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는 결국 남북관계의 본질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후 최근에는 통일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같았다. 하지만 북미 하노이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국면은 다시 대립으로 돌아섰다. 협상은 교착 상태이며, 2020년 6월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에 의해 폭파되었다. 대화의 기미는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포럼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의 동파구를 열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남북과 한미, 그리고 북미와 미중까지 얽히고설킨 관계를 살피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논한다. 지금까지 진보와 후퇴를 거듭하며 불안정한 평화 속에 놓여 있던 한반도였지만, 이제는 성숙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 한반도포럼은 한반도의 평화가 온전히 정착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목차

서문

01 평화-안보의 균형과 대북정책 •박영호
Ⅰ 불안정한 평화, 북핵을 머리에 인 안보
Ⅱ 평화와 안보: 상호 배타적인가, 보완적인가?
Ⅲ ‘평화-안보’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대북정책: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까지
Ⅳ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평화-안보의 국가전략 과제
Ⅴ 평화-안보 차원의 대북정책 재정립
Ⅵ 결론

02 북핵외교 30년의 성찰과 새로운 비핵화 전략 모색 •전봉근
Ⅰ 서론
Ⅱ 북핵외교 30년의 평가
Ⅲ 한반도 평화비핵체제 구축 전략
Ⅳ 결론과 고려사항

03 북학의 생존전략과 한반도 평화 구상 •황지환
Ⅰ 들어가며
Ⅱ 미중 갈등과 북한의 생존전략
Ⅲ 코로나19와 북한의 생존전략
Ⅳ 북한의 체제보장과 한반도 평화구상
Ⅴ 맺음말

04 한반도 비핵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한용섭
Ⅰ 서론
Ⅱ 탈냉전기 한국의 한미동맹과 남북한 관계의 발전 병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미동맹의 균열상
Ⅲ 북핵 시대 한미동맹의 대응과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력 강화
Ⅳ 북핵 시대 남한의 한반도 비핵·평화·군비통제 동시 추진의 딜레마
Ⅴ 결론

05 미국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 방향성, 문제점, 전망 •김현욱
Ⅰ 서문
Ⅱ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성
Ⅲ 북미 협상 평가
Ⅳ 북한의 대응
Ⅴ 북미협상의 주요 변수
Ⅵ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Ⅶ 정책적 고려사항

06 중국의 대북 및 한반도 정책 •이태환
Ⅰ 서론
Ⅱ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
Ⅲ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중국의 대북정책 전망
Ⅴ 결론

07 미중갈등과 한반도 안보: 북핵문제와 한국의 생존전략 •박인휘
Ⅰ 서론
Ⅱ 미중갈등의 변화와 성격
Ⅲ 미중경쟁과 한반도
Ⅳ 한국의 생존전략과 정책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