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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

단행본

통일경제: 남과 북이 따로 없는, 공존공영의 키워드

발행사항
서울 : 피엔에이월드, 2020
형태사항
398 p. ; 23 cm
ISBN
9791196453350 9791196453343 (세트)
청구기호
320.911 통69ㅌ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00018280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0001828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비 오면 필요한 우산처럼, 각기 반쪽인 남과 북 모두에게
‘통일경제’는 이제 비 올 때 필요한 우산 같은 존재!

당연히 해야 하는 숙제에서 언제부터인가 남과 북 서로의 이익이 맞닿아야 하는 게 통일이라고들 한다. 그럼 아무리 작은 거라도 당치 않게 내가 손해 볼라치면 화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제 곧 내 경제생활과도 밀접해질 수도 있는 ‘통일’, 그리고 ‘통일경제’라면 한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지하자원 등 1차산업·인프라 재건에서부터 금융, 관광, ICT 등 산업 각 분야별
통일 전후 남북경협의 궁극점을 찍는 ‘통일경제’ 스펙트럼 제시

‘통일경제연구회’의 산업 각 분야 전문연구자들이 통일한반도의 미래 지향점을 지난 5년 간 담아낸 연구결과물(논문, 보고서)을 재편집 및 비주얼화를 통해 일반독자들도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제실용서 타입으로 펴낸 연구&실용편서 1호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는 ‘雨後地實’(우후지실)의 과정. 그래서 애써 나 몰라라 밀쳐내기보다 내 일상이 될 통일시대, 통일경제를 함께 생각해보자고 이 책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권하고 있다.

통일은 이젠 ‘우리의 소원’에서 ‘우리의 미래’로 그 가치를 봐야
경제성장 둔화에서 이제는 침체일로에 있는 경제상황, 새로운 활로 확보가 시급한 우리경제이다. 북한 역시 체제안정을 위한 경제돌파구 묘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기서 잠깐 남과 북의 경제문제를 차치하고 남북통일 시계를 보자. 될 듯 될 듯 안 되는 통일, 민족적 당위성에만 매달리거나 그때그때 정치적 정책지향점을 놓고 티격태격…. 하지만 남북경제를 연구하는 쪽에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임가공 산업에만 의존하는 남북경협 경쟁력 약화를 경고하고 있으며, 한반도 광역경제권으로 남북동반 경제성장을 꾀하는 구상으로 북한을 한반도 4차 산업혁명의 출발지로 만들어보자는 제안, 그리고 강점(Strength)은 언어, 약점(Weakness)은 자본 조달력, 기회(Opportunity)는 개보수, 그리고 위협(Threat)은 정치라는 SWOT의 4개 요인 분석키워드를 들어 북한을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임을 주장하는 등등 실제 통일과정에서 통일을 추동하는 가장 큰 에너지 중 하나로 경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4‧27 판문점 선언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의 견인동력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의 핵심인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견인해나갈 동력은 남북경협이며 ‘한반도경제공동체’라는 구심체로 형상화될 것이다. 이와 맥을 같이해 언급하자면 남과 북, 각자 경제현안의 해결책을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에서 찾아보자는 게 이 책의 핵심 주제이다. 비 오면 찾고 쓰게 되는 우산 같은 존재로 남과 북의 경제를 서로 보자는 것.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동안의 남북관계 부침을 털어내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호혜적 협력의 파트너십임을 이 책의 저자들은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북한속담 중 ‘대통으로 세상보기’처럼 그동안 남과 북은 좁디좁은 대통구멍으로만 서로를 보려했던 건 아닌가라는 자성과 함께 허리가 잘려 숨이 가쁜 한반도의 과거를 뒤로 하고, 하나 된 통일경제로 평화‧번영의 미래 통일한반도를 향해 남북경제가 ‘2인3각’으로 나아가야 함을 호소하고 있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경제실용서 타입으로 재구성
끝으로 이 책은 지하자원과 전력 등 1차 산업 및 인프라 재건과 금융‧관광‧ICT‧제도(법제화)까지 산업 각 분야에서의 통일경제 초석에 필요한 요소와 통일이후 현안해결 key에 대한 전문연구자들의 연구결과물을 ‘통일’과 ‘통일경제’ 논의차원에서, 학계나 정‧관계, 지식층 위주의 특정범주 내에만 두지 않고 일반국민들까지로 확장하고 있다.
통일이 왜 필요하고, 통일경제가 향후 본인 개개인의 일상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는지를 이해하기 쉽게 경제실용서 타입으로 내놓은 것. 기존 유사 도서와는 달리 딱딱한 논문형 원고를 단행본 콘텐츠로 재편집, 비주얼하게 구성함으로써 일반독자들의 이해를 한층 돕고 있다.
목차

머리말

Part Ⅰ ‘시장’으로 미리 보는 통일경제
Chapter 01 북한경제 변화와 한반도 新경제 구상

- 한반도 통일의 문을 여는 평화‧번영의 ‘통일경제’ - <조봉현>
1. 변화하고 있는 북한경제
2. 新남북경협의 문은 열릴까?
3. 남북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한반도 新경제’ 구상
4. ‘평화경제’가 가져올 한반도 ‘미래경제’

Chapter 02 북한 시장화, 남북통합의 견인차
- ‘밑으로부터’ 끌어내는 北 변화동력이자 통일촉매제 - <추원서>
1. 장마당으로 왜? “돈도 벌고, 먹고도 살아야 되기에”
2. 확대되는 ‘시장’ : 농민시장에서 건설시장까지
3. 정통 ‘계획경제’에서 이탈, 이행기 초입의 북한경제
4. 북한 시장화의 걸림돌과 남한의 대응방안
5. ‘장마당세대 주도 시장화’ 긍정적 변화 예고

Chapter 03 이제는 북한소비자 이해의 골든타임
- 한반도 경제공동체, 통일소비자시대를 열 ‘마중물’ - <조재욱>
1. 왜 지금 북한소비자를 이해하고 연구해야 할까?
2. 북한소비자 연구와 현재 북한소비자 행동모습은?
3. ‘북한소비자 이해’가 담아내는 정책적 함의는?

Part Ⅱ 1차산업&인프라 재건으로 ‘경협동력’ 시동
Chapter 04 남북상생의 북한 지하자원

- 통일에너지 '원천'이자 남북경제공동체 ‘Win-Win' 아젠다 - <최경수>
1. 새로운 ‘남북관계 발전’ 길목에 있는 북한 지하자원
2. 무한한 잠재성, 허나 그 만큼의 한계도 직시
3. ‘잠재가치 ≠ 채산성’ 실태조사 선결요건
4. 본격궤도에 오를 ‘남북상생’ 그날을 그리며…

Chapter 05 북한농정 평가와 협력과제
- 北 농업실태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남북협력 모색 - <김영훈>
1. ‘식량난 극복’ 초점의 정책방안 잇단 제시
2. 자본조달 실패와 식량수급난에 발목 잡힌 농업개혁
3. ‘선도적협력사업’ 중심으로 전략적 단계별 접근

Chapter 06 북한 경제난의 출발점, 전력난의 극복방안은?
- ‘한계상황’ 北 전력사정, 남북협력사업으로 물꼬를 - <홍순직>
1. ‘북한경제’ 문제로만 국한될 수 없는 ‘북한 전력난’
2. 북한 전력난의 현황과 안고 있는 문제점
3. 장단기로 나눠서 본 ‘북한 전력수요’ 전망
4. ‘남북경제공동체’ 관점 아래, 전력협력을 지렛대로

Part Ⅲ ‘남북상생’ 프레임으로 북한경제 ‘현실한계’ 극복
Chapter 07 북한, 투자처로서 얼마나 매력적인가?

- 남과 북이 아닌 한반도 미래 ‘기회의 寶庫’ - <조진희>
1. 활로와 성장을 위한 이슈, 북한과의 ‘2인3각’
2. 북한투자 평가와 그 잣대는?
3. 북한투자에 대한 외국의 시각 ‘맑음’과 ‘흐림’
4. 유경험과 투자유망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5. 대북사업 ‘리스크’는 현실, 하지만 미래준비는 “착착착”

Chapter 08 북한 경제개발구의 초기 자본조달 전략
- 成敗 갈랐던 北-中 사례에서 ‘성공Key’ 벤치마킹 - <장환빈>
1. ‘북한경제 활로 찾기’ 화두를 염두에 두고
2. 초기 자본조달 전략Key는 ‘파트너십과 신뢰’
3. ‘국제규범 관행 합치’의 투자보장책과 일관성을

Chapter 09 관광대국을 꿈꾸는 북한, 그 해법은?
- ‘평화로 가는 旅券’이자 ‘남북경협’을 새롭게 여는 窓 - <정유석>
1. ‘평화경제시대’ 도래의 관점으로 본 남북관광
2. 어제와 다른 북한의 관광정책 면면들
3. 지금도 진화중인 북한경제의 ‘블루오션’
4. 남한 관광산업의 또 다른 기회 ‘북한개방과 통일’

Chapter 10 살아있는 ‘도시 박물관’ 평양의 미래
- 한반도의 역사를 담은 평양, 미래 명품도시로의 리모델링 - <민경태>
1. 정치적 판단과 관계없이 공간 그 자체를 보자
2. 공간 연결성 향상 : 단절을 이어 도시 생명력 불어넣기
3. 상징적 공간의 재발견 : 평양의 관광명소 만들기
4. 평양은 매력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후보지
5. 평양을 찾는 관광객 모두를 매료시킬 올레길 코스
6. 서울-평양 ‘하나의 도시’로 연계한 스마트 관광

Part Ⅳ 남과 북이 함께 만드는 ‘통일경제’의 미래
Chapter 11 김정은 시대 ICT 과학기술과 남북한 협력방안

- 北 ‘기초과학’ + 南 ‘응용과학’ ‘통일과학’ 쌍두마차 - <황주희>
1. 지식경제 강국, 그 핵심은 ‘과학’
2. 전 분야 과학화과학자우대인재양성’ 표방
3. 북한의 3대 ICT 기술: AI, IOT, Security
4. 남북한 ‘과학기술 협력방안’ 제언

Chapter 12 북한의 금융제도와 4차 산업시대의 북한금융의 변화
- 北 ‘시장화’의 가속페달, 금융개혁으로 정방향 제어 - <박철수>
1. 생각으로 인도하는 북한금융
2. 하나의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북한금융
3.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화 가속
4. 가보지 않은 길: 4차 산업혁명에 ‘맞춤형’으로 디자인
5. ‘협력체제’ 구축으로 북한금융 개혁촉진

Chapter 13 통일경제는 북한 경제인력 양성에 달렸다
- 남과 북 따로가 아닐진대 이 또한 머리를 맞댈 공동과제 - <이재술/조봉현>
1. 북한경제’ 회생, 시작은 ‘인재양성’에서부터
2. 북한의 경제인력 양성, 현주소는?
3. ‘통일경제’ 관점에서 북한 경제인력 양성은?
4. 남북한 경제동질성 회복에 기여

Chapter 14 남북경협 제도화의 실현방안 및 과제
- 남북경협의 ‘제도화’, 통일경제 초석이자 ‘상생 버팀목’ - <정일영>
1. 과거와 오늘의 ‘한반도 자화상’
2. 남북경협, 공존공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도전
3. 남북경협은 왜 중단됐고, 남북관계 법제화의 한계는?
4.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남북경협의 새 지평을
5. 남북경협의 새로운 모색은 우리사회 합의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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