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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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1자료실 | G0011236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G0011236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1자료실
목차
Ⅰ.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Ⅱ. 남북상사중재 준거법 결정방안
Ⅲ.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보호방안
Ⅳ. 한강하구(나들섬)의 법적 지위와 정전협정
개성공업 지구에서의 남한 행정법(행정형벌 규정) 적용 여부 및 범위
Ⅴ. 실무상 제기되는 남북 형사법 충돌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