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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법무자료 제287집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Ⅲ):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학술회의 결과 보고

개인저자
법무부 편
단체저자
법무부
발행사항
서울 : 법무부, 2009
형태사항
508p. ; 24cm
총서사항
법무자료
청구기호
033 법무287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1자료실G0011236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G001123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목차
Ⅰ.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Ⅱ. 남북상사중재 준거법 결정방안 Ⅲ.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보호방안 Ⅳ. 한강하구(나들섬)의 법적 지위와 정전협정 개성공업 지구에서의 남한 행정법(행정형벌 규정) 적용 여부 및 범위 Ⅴ. 실무상 제기되는 남북 형사법 충돌문제 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