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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하)

발행사항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형태사항
285 p. ; 23 cm
ISBN
9788984795921
청구기호
000 협동10-14-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1자료실G0012737대출가능-
1자료실G001273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G00127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 등록번호
    G001273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1자료실
책 소개
통일연구원이 주관하는 본 협동연구는 폭넓은 영역에 걸쳐 산재하는 북한정보들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북한정보체계의 미래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궁극적 초점을 맞춘다. 정보간의 유기적 연계는 결국 다양한 영역의 정보담당자들간의 협력네트워크가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대북정책 결정자, 정보기관, 대북사업 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등의 정보협력체계가 활성화될 경우 정보의 수집, 분석 및 활용의효율화를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본 협동연구는 북한정보와 관련된 10편의 분야별 연구로 구성된다. 10편의 연구 중에는 협동연구의 전반적 이론틀을 제시하는 1편의 연구와 북한정보의 공급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2편의 연구가 포함된다. 다른 7편의 연구는 정치, 외교, 군사, 대남정책, 경제, 사회문화, 인권 등 총 7개의 분야에 걸쳐 각 분야별로 생성되고 활용되는 북한정보의 실태를 분석하고 유관 사례를 소개한다.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하권으로서 북한 경제정보체계,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북한 인권정보체계, 북한정보체계의 실태조사를 다루고 그 결과, 향후과제로서 1) 거버넌스에서의 정보 편중성, 조정력 향상 2) 질적수준 취약화 구조 파악과 양적, 질적 수준 조화 3) 질적수준 취약화 구조 파악과 양적, 질적 수준 조화를 제시하였다.
목차
제8장 북한 경제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가. 문제제기 2 나. 북한 경제정보의 개념 정의 및 범위 4 02 북한 경제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분야 가. 북한 경제정보의 특징 5 나. 주요 세부분야 13 03 북한 경제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가. 수집단계 26 나. 분석단계 35 다. 북한경제정보의 관리 및 활용단계 41 04 북한 경제정보체계 사례분석 - 북한의 화폐개혁(2009년 11월) 가. 화폐개혁 관련 정보 수집 48 나. 화폐개혁 관련 정보 분석 51 다. 화폐개혁 관련 정보 활용 54 05 북한경제정보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4 제9장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가.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의의와 필요성 61 나.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개념 정의 및 범위 64 02 북한 사회・문화 정보의 주요 분야 가. 비공식경제 활동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66 나. 주민생활・의식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66 다. 사회질서・사회통제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67 라. 문화・예술 분야 실태 및 동향 관련 정보 68 03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가. 수집단계 70 나. 분석단계 84 다. 활용단계 106 04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 사례분석 가. 수집단계 128 나. 분석단계 133 다. 활용단계 138 05 북한 사회・문화정보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정보순환 절차에 따른 문제점 141 나. 개선방향 157 제10장 북한 인권정보체계 실태조사 01 문제제기 166 02 북한인권정보의 특징 및 주요 세부분야 가. 북한인권정보의 개념 및 특징 168 나. 주요 세부분야 170 03 북한인권정보체계 실태 및 평가 가. 수집단계 174 나. 분석단계 189 다. 활용단계 193 04 북한인권정보체계 사례분석- 정치범수용소 가. 정보 수집 198 나. 정보 분석 200 다. 정보 활용 201 05 북한인권정보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정보 순환절차에 따른 문제점 204 나. 개선방향 211 제11장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01 설문조사 개요 214 02 북한정보 수집 실태 가. 북한정보 수집 방법 215 나. 공개정보 수집 실태 217 다. 인간정보 수집 실태 219 라. 기술정보 수집 실태 221 마. 북한정보 수집 실태에 대한 평가 223 03 북한정보 분석 실태 가. 북한정보 분석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 225 나. 북한정보 분석 시 이용하는 기관의 활용도 226 다. 북한정보 분석 시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228 라. 북한정보를 통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 229 마. 각 기관이 분석하는 북한정보의 신뢰성 230 04 북한정보 활용 실태 가. 북한정보를 생산하는 기관들의 신뢰성 231 나. 북한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 232 다. 북한정보가 대북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 235 라. 생산하는 정보의 종류와 주 활용처 236 마. 소속 기관의 북한정보 관리 및 교류 현황 239 바. 정부의 북한정보 공개 수준 241 사. 이미 유통된 북한정보의 수정을 위한 환류과정 242 05 종합 평가 가. 북한정보의 수집 실태 243 나. 북한정보의 활용 실태 245 제12장 결 론 01 북한정보체계 영향 요인 가. 남북관계 250 나. 북한상황 250 다. 국제관계 251 02 북한정보체계 특성 가. 북한정보체계 현황 252 나. 전문가 조사결과 253 다. 분야별 비교분석 255 03 북한정보체계 분야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가. 경제정보부문 259 나. 정치정보부문 261 다. 외교정보부문 263 라. 군사정보부문 265 마. 대남정책정보부문 266 바. 사회・문화정보부문 268 사. 인권정보부문 270 04 북한정보의 향후 과제 가. 정보 가중치 편중성과 조정력 향상의 거버넌스 272 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과의 조화 지향 273 다. 북한정보의 대중화에 따른 정보 순환 오류 극복 273 참고문헌 / 2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