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발간물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 발행사항
- 서울 : 통일연구원, 2010
- 형태사항
- 238 p. : 삽도 ; 23 cm
- ISBN
- 9788984795761
- 청구기호
- 000 협동10-16-03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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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경제적 구성요인을 시장 확산이라고 보고, 복잡계 방법론을 동원하여 북한 시장의 진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 가지 시장 진화의 시나리오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여러 가지 행위자 변수와 제도적 변수의 작용에 의해 북한의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배급부족도와 체제억압도라는 두가지 변수를 조정하면서 세 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유지한 채 배급량을 급격히 감소시킬 경우 통제의 정도에 비한 배급량 감소 정도가 일정한 문턱을 넘어설 경우 행위자간의 수평적 거래관계 확산에
의해 시장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식량 수요가 해결된다. 둘째, 국가 배급이 감소함으로써 공급 충격이 가해져 일정 정도 시장이 확산된 상태에서 국가가 시장 확대를 인정하고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릴 경우 시장거래가 폭증하여 시장이 활성화된다. 셋째, 일정 기간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가 체제 결속력 이완을 막기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강경조치를 취할 경우 제도반동 충격으로 일정기간 시장 거래 감소가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반등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내용 2
2. 연구 방법 5
제2장 정상국가화 과정으로서의 시장화와 체제전환
1. 문제제기 10
2. 수요적 측면의 경제 행위자론과 북한의 시장화
가. 복잡계와 수요적 측면의 경제행위자론 13
나. 수요적 측면에서 보는 북한의 시장화 15
3. 공급적 측면에서의 시장화와 체제전환
가. 체제전환의 의미와 논의 20
나. 체제전환의 요건 21
다. 체제전환의 방법 22
4. 체제전환의 사례와 북한
가. 시장화와 체제전환의 사례 23
나. 체제전환의 함의와 시사점 28
다. 북한의 법‧제도적 정비와 체제전환 가능성 30
5. 소결 36
제3장 북한 시장의 진화경로
1. 북한 시장 발전단계에 관한 시기구분
가. 발전단계 관련 시각별 시기구분 40
나. 북한 시장 진화의 역사 45
2. 복잡계 이론과 북한 시장의 진화
가. 복잡계 이론 49
나. 복잡계와 북한 시장의 진화 52
3. 북한 시장의 진화 단계
가. 시장 진화의 환경 조성기: 1980년대 56
나. 북한 시장 진화 1기: 1990년~1999년 58
다. 북한 시장 진화 2기: 2000년~2006년 63
라. 북한 시장 진화 3기: 2007년~2010년 현재 69
제4장 복잡계 모형을 활용한 북한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1. 행위자기반모형을 활용한 북한의 시장화 분석 82
2. 시장 진화 시뮬레이션 모형의 특징과 주요 요소
가. 모형의 목적 83
나. 모형의 주요 요소 86
3. 시장 진화 시나리오 검증
가. 시나리오 Ⅰ 100
나. 시나리오 Ⅱ 105
다. 시나리오 Ⅲ 108
라. 시나리오 Ⅲ-2 113
제5장 결 론
1. 요약 120
2. 시장 확산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가. 북한의 과제 122
나. 남한 및 국제사회의 지원 방안 124
참고문헌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