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교체기 미·일·중·러의 국내정치, 북한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을 위한 국내정치와 대외정책 등은 동북아 및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리더십 교체기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북한 김정은 세습체제의 국내정치와 대외 및 대남전략에 관해 분석하고,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대외정책의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이동하는 정책(Pivot to Asia)을 추진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출범초기에는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북한 핵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던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중요변수가 나타나지 않는한,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와 북한핵의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현상을 관리하는 “관리형” 정책기조의 모습에서 벗어나 북·미관계의 개선 등 새로운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제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향후 대북정책은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협조, 북한의 태도변화, 차기 한국정부의 역할 등의 변수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북정책 방향은 한국이 어떠한 정책적 입장을 취하느냐에 상당히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에 있어 차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중국 중국 5세대 지도부는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이며, 중화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대국화 정책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국내의 복잡한 문제와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환경과 미국과 주변국들 간의 협력구도를희망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발전 및 사회 안정에 국가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국 엘리트 집단의 분절화와 다원화로인해 국내정치 문제에 대한 장악력이 공고하지 않다. 따라서, 제5세대지도부의 대외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또, 국내문제에 대한 통제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파벌간의 합의 도출이 안 되어 충돌이 잦을 경우, 제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은 국내문제의 심각성을 외부로 회피시키기 위해 중화민족주의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대치하면서 공세적 외교를 전개할 수 있다. 셋째, 역할과 파워가증대되는 군부에 대한 배려가 대외정책에 투영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는 미국 및 주변국들의 우려와 견제를 야기하고,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켜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일본 간 나오토 총리를 계승한 노다 총리와 정권도 국내적 정치 기반이그다지 공고하지 못하였다. 노다 정권의 등장 이후, 주요 정책을 둘러싼 민주당의 분열은 오자와 그룹의 탈당사태를 초래하였고, 국민 지지율은 10%대로 하락하였으며, 마침내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을 단행하게 되었다. 노다 정권도 간 나오토 정권처럼 새로운 대외전략을 전개할 정치적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노다 정권은 기존의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대외전략을 전개하였다. 노다 정권의 대외전략은 미·일동맹의 강화 추구에는 다소 진전을 이루었으나, 영유권 및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인해 한국 및 중국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동북아 외교’는 실패로 귀결되었다. 특히 2012년 8월의한·일관계는 독도 영유권 및 위안부 문제로 인해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으며, 중·일관계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문제 등으로 인해 긴장의 고조와 함께 심각한 외교 갈등을 겪게 되었다. 대북정책은 기존의 압박정책을 견지하였으나, 김정은의 등장 이후 북한이 전향적으로 접근해옴에 따라 북·일 정부 간 대화 및 교섭을 재개하였다. 4. 러시아 2012년 3월 러시아 대선에서 푸틴 전 총리는 63.60%의 지지 득표율을 획득하여 대통령으로 복귀하였다. 푸틴의 재집권에 따라 지도부도푸틴 스타일의 ‘인맥정치’가 강화되고 있다. 반면, 63.60%의 지지 득표율은 러시아 국민의 푸틴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푸틴 대통령이 국민의 비판을 전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즉, 국내정치적으로 푸틴 지도부의 정책적 부담이 높아지게 되었다. 제3기 푸틴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푸틴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지원, 경제협력의 강화 등을 추구하되,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취할 것이다. 5. 북한 김정은 세습정권의 등장 이후, 북한은 연착륙을 위해 권력 재편과 더불어 민생 중시의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체제생존 전략으로서 대외 및 대남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즉, 북한의 권력운용 및 국내 정책노선, 대남 및 대외정책 등은 체제 수호에 초점을 맞춰 전개되고 있다.북한은 김정일의 유산인 선군정치와 핵무장추진 노선을 계속 견지할 것이며, 체제의 생존을 위해 줄타기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의 대외정책은 선택적 접근 및 도발로 미·중, 미·일, 한·미, 한·중간 대북정책 공조를 방해하면서,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국의 불화를 조성, 경쟁적 대북 유화 및 지원 정책을 유도하여 지원의 획득 기회를 노릴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대외적 강공 드라이브에 곁들여 구걸 및 유화 외교를 순환적으로 펼칠 수 있으며, 제도적 개혁 노력과는 무관하게 한반도 긴장 고조와 맞물린 국제적 렌트(지정학적 이익 극대화) 수취 작업에 열중할 수도 있다. 6. 한국의 대북전략 및 통일외교전략의 기조 한국의 대북전략의 목표는 분단의 평화적 관리, 개혁·개방과 통일을지향한 북한변화, 자유통일의 기반 조성 등이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북전략은 안보의 틀 내 유연한 접근, 대화와 압박의 병행, 신뢰·개발·통일의 지향, 북한 주민에 역점을 둔 휴머니즘 접근, 국민적 합의의 중시 등을 기조로 하여 대외, 대북, 국내 등 다차원의 전략환경을 고려하면서 전개된다. 그리고 한국의 통일외교전략은 연미화중(聯美和中), ‘가치와 비전, 신뢰’ 등을 기조로 하며, 세부전략으로서 한국의 대미·중·일·러·북전략을 전개한다.

요약 Ⅰ. 서론 Ⅱ. 오바마 행정부의 재집권과 동아시아 및 한반도정책 전망 1. 대선정국의 미국 국내정치적 요인과 대외정책 2.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아시아정책 전망 3.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4. 향후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정책적 시사점 Ⅲ.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 1. 중국의 국내정치 환경: 외화내빈의 중국 2. 중국 국내정치 변화와 특징 3. 중국 5세대 지도부의 특징 분석 4. 중국 5세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노선의 변화와 전망 Ⅳ.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1. 간 나오토 총리의 퇴진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등장 2. 노다 정권의 주요 정책 쟁점과 국내정치 3. 노다 정권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Ⅴ. 러시아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1. 러시아의 지도부 교체와 국내정치적 의미 2. 푸틴 신정부의 대외전략과 동아시아정책: 특성과 전망 3. 푸틴 신정부의 대한반도정책 및 대북전략 Ⅵ.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북한 국내정치 및 대외·대남전략 1. 김정은 정권의 구성: 인적·제도적 특징 2. 대내전략: 세습안착전략 3. 대외 및 대남전략 Ⅶ.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전략 및 통일외교전략 기조 1. 한국의 대북전략과 통일외교전략의 기조 2. 한국의 통일외교 세부전략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