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그동안 동북아 질서와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치경제적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치경제적 논의를 넘어서, 협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왔다. 북한 또한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적지 않은 법제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 법제도적 측면에서 동북아 지역 협력을 연구하는 일은 더욱더 긴요한 일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 간의 상호작용과 국제규범을 통해 동북아 질서가 구조화되는 과정과 북한 체제전환과의 상관성을 보여주며, “동북아 질서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의 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동북아 법질서와 북한의 ‘정상국가화’/윤대규, 최은석)은 ‘동북아 법질서’의 개념을 살피고 이를 통해 동북아 ‘공통법’의 존재와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정상국가화’된다는 것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동북아 법질서와 연계시켜 살펴보고 있다.
제2장(6자회담의 다자적 제도화/임을출)은 다자적 제도화의 측면에서 6자회담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동북아 국가들의 인식과 대응을 살펴본다. 또한 다자적 제도화를 가능케 하는 초기조건들을 규명하고 제도화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와 북한/양문수)은 동북아 경제협력 제도화에 대한 부문별 논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입장을 따져보며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동북아 경제협력 추진주체들의 대북 인식을 짚어보고 있다.
제4장(동북아 체제전환국의 노동법제와 북한/민경배)은 시장체제로 체제를 전환한 중국을 중심으로 노동법제가 어떻게 변화 및 발전해왔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경제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현행 노동법제가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이뤄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제5장(동북아 인권협력과 북한/박후건)은 유럽 헬싱키 최종협약서 협상과정과 유럽 통합과정에서의 인권존중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에 적용할 때의 한계를 짚으면서 극복 방안을 모색해보고 있다.
제6장(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최은석)은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법제를 연구함으로써 동북아 질서의 특징을 알아보고 남북교류협력이 동북아 질서 재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은이(가나다순):

민경배_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후건_경남대학교 교수
양문수_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대규_경남대학교 교수
임을출_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은석_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