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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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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09년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서 북한의 핵정책과 대남정책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핵보유 노력 그리고 핵무기 보유 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는 더욱 강화되었다. 동시에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공격적 성향도 강화되었다.
김정은 후계 체제 시작 이후 북한의 핵정책과 대남정책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북한은 핵군비와 재래식 군비의 두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을 선제 강압하여 북한이 핵무기 보유 국가임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 초기 대북 대화 의지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3년 초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월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4년 3월부터는 4차 핵실험을 협박하고 있다. 같은 시기 북한은 한층 강화된 재래식 도발을 선행한 후 간헐적으로 단기적 전술적 유화 정책을 시도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이냐 온건이냐에 상관없이 북한이 강력한 선제 도발을 통해 핵보유 확장 정책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간헐적인 유화정책을 통해 한국과 미국의 수용 여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핵정책과 대남정책에 대해 여섯 가지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주도 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둘째, 비핵화 및 핵무기 무용화의 원칙, 셋째, 한국이 핵문제의 당사자라는 비핵화의 원칙, 넷째, 비핵화 전개에 조응하는 남북관계 수립의 원칙, 다섯째,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한 판단과 대응, 여섯째, 재래식 도발의 증가에 대한 대비이다.
목차
발간사
요약
Ⅰ. 서 론
Ⅱ.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천
1. 김정은 시대 이전
2. 김정은 시대
Ⅲ. 북한의 핵정책과 외교 전략
Ⅳ. 현 단계의 기본 도전
1. 남북관계의 기본 문제
2. 북핵 문제의 기본 도전
Ⅴ. 우리의 대응 방향
1. 통일주도 국가로서의 위상 확립
2. 비핵화 및 핵무기 무용화의 원칙
3. 한국이 핵문제 당사자라는 비핵화의 원칙
4. 비핵화 전개에 조응하는 남북관계 수립의 원칙
5. 북한의 핵사용 위협에 대한 판단과 대응
6. 재래식 도발의 증가에 대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