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 철학 및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대북·통일정책에 있어서 북한인권 사안은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관련 문제제기에 대응해 북한은 2014년 9월 13일 조선인권연구협회 명의의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10월 8일에는 유엔에서 인권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국제사회의 인권사안 제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태도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협력 내지 무시 및 비협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4년에 가져온 변화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대한 연구는 한국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자적 관점에서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을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을 이론적·역사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현재 논의 중인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북 인권정책의 법·제도화를 통한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대북인권정책이라는 주제를 각각 국제관계이론과 대외분석틀을 활용한 이 론적 접근법,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분석을 통한 역사적 접근법,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분석을 통한 사례연구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문헌 분석, 현지탐방 연구를 통한 인터뷰 및 사례 분석, 정부 문건 및 자료 분석, 탈북민 면담 및 구술 활용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한국 역대 정부의 인권정책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제관계이론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패러다임은 각각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에 함의를 제공한다.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의 담론은 국가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인권정책의 도구적 측면을, 자유주의 담론은 인권이라는 규범적 가치의 영향력과 제도적 중요성을, 구성주의 담론은 도구적 혹은 규범적 논의를 뛰어넘는 차원에서의 국가정체성 문제라는 통합적 시각을 제안하고 있다. 동시에 대외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인권정책 실행에 있어서 선별성, 일관성, 효율성, 협조성이라는 요소들 간 상호 관계 정립이 요구된다. 한편, 그동안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을 분석한 결과,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동학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다. 남북 관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 보수와 진보의 갈등, 세대갈등 등 다양한 갈등상황들로 인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여론은 분열되고, 따라서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도 여러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였으나 지나친 지원 중심 패러다임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명박 정부의 경우 보편적 인권관에 기초한 대북 인권정책을 추구했으나 원칙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만큼 실질적 북한 인권 개선이라는 결과에는 충분히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박근혜정부의 경우 이러한 전임 정권들의 시행착오 속에 내재된 인식·구조·정책적 오류들을 바로 잡고, 보다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대북 인권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요 약 vii Ⅰ. 서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인권 1 Ⅱ.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역대 정부 인권정책 사례 9 1. 인권정책이란 무엇인가? 12 2. 인권, 인권정책, 국제관계이론의 함의 13 3. 대외정책과 인권정책 20 4.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양자적 차원을 중심으로 23 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 정부의 대응:다자적 차원의 대북 인권정책 33 6.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 성과와 한계 38 Ⅲ. 통일독일 사례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43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역사적 시기구분과 정책의 함의 45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특징:역사적 일관성 및 현실적 기민성 48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함의:통일논의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57 Ⅳ. 현안 분석과 정책 제안 63 1.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기조와 정책목표 65 2.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68 3. 재외 탈북민 보호 72 4.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와 정책제안 79 5.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와 통일논의에의 함의 98 Ⅴ. 결론 101 참고문헌 10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