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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목차
요 약 vii
Ⅰ. 서론: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인권 1
Ⅱ. 인권정책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역대 정부 인권정책 사례 9
1. 인권정책이란 무엇인가? 12
2. 인권, 인권정책, 국제관계이론의 함의 13
3. 대외정책과 인권정책 20
4.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양자적 차원을 중심으로 23
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와 한국 정부의 대응:다자적 차원의 대북 인권정책 33
6. 역대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 성과와 한계 38
Ⅲ. 통일독일 사례와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43
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역사적 시기구분과 정책의 함의 45
2.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특징:역사적 일관성 및 현실적 기민성 48
3.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의 함의:통일논의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57
Ⅳ. 현안 분석과 정책 제안 63
1.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기조와 정책목표 65
2. 인도적 지원과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 68
3. 재외 탈북민 보호 72
4.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와 정책제안 79
5. 박근혜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평가와 통일논의에의 함의 98
Ⅴ. 결론 101
참고문헌 109
최근 발간자료 안내 123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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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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